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국제비교 연구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국제비교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우리나라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 감소 등 초저출생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 최근 합계출산율의 소폭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저출생 기조 반전을 위해 중요한 시점

우리나라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 중

2023년 합계출산율(0.72명)이 최근 30년간(1993~2023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잠정)으로 소폭 반등하였으나 기저효과일 가능성도 존재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최하위 (OECD, Society at a glance 2024 – Country notes: 대한민국, 2024.6.)

출산율 상승세 지속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수립 · 운영의 중요성 확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핵심 분야인 일 · 가정 양립 부문을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고찰 필요

일 · 가정 양립은 결혼 및 출산 결정 시 중요 고려 요인으로,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을 발표하면서 3대 핵심 분야로 “일 · 가정 양립” 포함

유럽 ·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의 일 · 가정 양립 정책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일 · 가정 양립 정책의 개선방향 모색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우리나라의 일 · 가정 양립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일 · 가정 양립 재정정책 및 제도(非예산정책) 변화 추이 정리

일 · 가정 양립 정책 추진체계, 재원 및 주요 성과 검토

일 · 가정 양립 관련 다양한 선행연구 정리 · 분석

일 · 가정 양립 정책의 문제점 및 주요 쟁점 분석

해외 주요국의 일 · 가정 양립 정책과의 비교 분석

유럽 ·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일 · 가정 양립 재정정책 및 제도(非예산정책)와 관련 추진체계, 재원 및 주요 성과 검토 및 정리 (선행연구, 각국의 문화적 배경 등 포함)

국내외 일가정 양립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한 일 · 가정 양립 시사점 고찰

재원, 기업규모 및 수혜대상 등을 고려한 일 · 가정 양립 정책 개선방향

정책 관련 개인 활용성 및 기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검토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 일 · 가정 양립 정책 현황 및 주요 쟁점

1. 일 · 가정 양립 정책 현황 및 제도 연혁
2. 일 · 가정 양립 정책 추진체계

3. 일 · 가정 양립 정책 문제점 및 주요 쟁점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일 · 가정 양립 정책 현황 (예시)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스웨덴

5. 헝가리

6. 일본

제4장 국내외 비교분석을 통한 일 · 가정 양립 정책 개선방안

※ 상기 목차는 예시로 조정 가능

다. 예상 목차(안)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46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dhso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