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지역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간 경제적, 사회적 기반 격차가 확대됨에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의 증가과 국토발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세 및 재정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간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

수도권의 국토면적의 비중은 12%이나, 인구 및 소득의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 수도권의 인구, 소득 비중 추이(%): (인구) ’90년 42.8 → ’24년 50.9
(GDP) ’90년 47.3 → ’23년 52.3

2021년 기준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 18곳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지원 중이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방소멸의 위험성이 증대하는 추세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세지원 등의 정책 발굴이 필요

해외 주요 국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등의 정책사례를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조세지원을 중심으로 보조금 등 일부 재정지원의 사례를 같이 병행하여 살펴볼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현행 지역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등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지역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 목적의 조세지원과 보조금 지급 현황

실효성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 파악 · 정리

해외 주요국의 제도 검토 ·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해외 주요국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과 보조금 지급 정책 등을 정리하여 국제동향 도출

해외 주요국의 정책동향을 국내정책에 대입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의 현황 및 주요 연혁
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의 현황 및 주요 연혁

3. 현행 정책의 문제점

제3장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주요국의 조세지원 등 정책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제4장 국토균형발전 조세정책 등의 중장기 개편방안

※ 상기 목차는 예시로 조정 가능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835 (세제분석2과)

이메일 주소 : jhpark83@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