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소비패턴의 변화, 고금리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대책의 일환으로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22.10), 금융지원 3종세트(’24.7, ‘24.12) 등을 제시하는 등 채무조정과 현장밀착형 규제 개선, 매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제시

그러나 소상공인의 근복적인 문제점(과다경쟁,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제한, 임금 및 제반 비용 상승 등)에 대한 개선방안은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

본 과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가계의 소비진작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한 금융 · 재정 · 규제 정책을 검토하고 그 실효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소상공인의 경영 실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정 · 금융 · 규제 정책들에 대한 문헌 조사

정책별 예산규모, 성장단계(창업, 경영안정&성장, 경영위기, 폐업), 시행주체, 중점 대상, 지원 실적, 주관기관 및 부처 등에 대한 조사

정책지원에 대한 사례 조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선행연구, 분석자료, 분석방법론에 대한 소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효과 추정을 위한 모형 구축 및 결과 분석

결론 및 시사점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의 필요성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소상공인의 경영 실태 분석

1.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가.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나. 인력관리 및 고용문제

다. 마케팅 및 시장경쟁

2. 경영 안정성 및 성장 가능성 분석

3. 주요 경영 문제 및 도전 과제

제3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 및 정책적 효과

1. 정책적 지원방안

2. 금융 및 자금 지원 프로그램

3.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 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 지원

5. 규제 정책

제4장. 국내외 소상공인 지원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

3.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요약

2. 시사점

다. 예상 목차(안)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76 (산업자원분석과)

이메일 주소 : dolkong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