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관세정책 변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 품목별 수출입을 중심으로

관세정책 변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 품목별 수출입을 중심으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통상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관세율 조정, 비관세 장벽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안보 강화 및 자국 산업을 보호

자국의 안보와 핵심광물 확보 등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과 무역수지 개선, 자국 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함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이에 대응해 각국에서도 보복관세조치 등으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무역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관세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수요가 확대

수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주요국들의 관세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의 성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관세변동은 산업별 생산비용, 공급망 재편,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정책당국에서도 관세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지원정책수립이 요구

주요국들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총량보다는 세부 미시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관세변화 관련 선행연구 조사

관세의 영향과 관련 주요 이론 및 실증 연구분석 내용 정리

파급경로 및 영향을 중심으로 조사

우리나라의 관세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관련 사례 선행연구

2010년 이후 기발효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등 과거 관세정책 변화와 경제적 영향 관련 선행연구 정리

최근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관세정책 변화 내용 정리

현재 시행 중인 주요 관세정책 및 변화 동향 분석

품목별 수출입 자료와 관세율표를 이용한 자료 구축

HS 코드 6자리 이상 단위에서 주요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표 자료 구축

2010년 이후 관세율을 국가별, 품목별 패널자료 형태로 정리

이때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EU 등을 포함하고, 품목은 HS 코드 6자리 이상 단위를 대상으로 함

※ 예컨대, 반도체(HS 854232)에 대해 2010-2024년까지 우리나라와 상대국과의 관세율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주요국에 대한 수입관세도 조사

관세변동 사례를 이용하여 수출입 등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 추정

앞서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무역협정 및 관세 조정 등의 사례를 이용해 수출입 변화 추정

다. 예상 목차(안)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관세변화 관련 선행연구

1. 관세의 영향 관련 주요 이론 실증 연구 정리
2. 우리나라의 관세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관련 사례 선행연구

제3장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관세 관련 내용 정리

1. 현재 시행 중인 주요 관세정책 및 변화 동향 분석

제4장 품목별 수출입 자료와 관세율표를 이용한 분석

1. 관세변화와 수출입 동향

2. 무역협정 및 관세 조정 등의 사례를 이용한 주요 품목별 수출입 변화

3. 수출입 등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 추정

※ 상기 목차는 예시로 조정 가능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57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whk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