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34호)
발간일	2025. 3. 20.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 경제 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

1월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하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월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지수 및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모두 하락하였다. 1월 소매판매액은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판매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6% 감소하였다. 1월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부문에서의 감소세가 지속되며 전월대비 14.2% 감소하였으며, 건설기성액은 건축과 토목 모두에서 감소하여 전월대비 4.3% 감소하였다. 11월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총지출 누계기준 19.1조원 증가하였다. 2월 무역수지는 43.0억달러 흑자로 전월대비 확대되었으나,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0%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오름세가 소폭 둔화되었다.

2월 국고채 2년물 금리와 기준금리 간 스프레드는 14bp를 기록, 기준금리와의 역전 폭이 전월에 비해 축소되었다. 2월 KOSPI지수는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하며 2,532.8을 기록하였으며 12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하고 주택매매거래량도 전월대비 감소하였다. 12월 기업대출은 전월대비 9.5조원 감소하였으며, 1월 주식·회사채 발행은 전월대비 28.5% 증가하였다. 2월 원/달러 환율은 1,463.4원으로 전월대비 상승했으나 변동성은 축소되는 모습이며, 12월 외환보유액은 전월대비 감소한 4,09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경제이슈 분석 : 중앙정부 재정지출과 국민소득통계 간 연계 분석

최근 성장의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기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 재정과 국민소득통계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추경 등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수록된 정부 결산 원자료를 이용하여 통합재정과 국민소득 통계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다.

국민소득 방식의 정부 재정지출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 지출은 이전지출을 중심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경 등 지출조정에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추경 등 재정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출경로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재정지출의 각 경로를 세밀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