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한민국 재정
발간일	2025. 3. 3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본 보고서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 2025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핵심 재정사업 및 주요 통계를 총 3부 26장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분석･정리하여 제공한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주요 제도를 소개하고, 재정수입과 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전반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부터 국회의 심의 ․ 집행 ․ 결산까지 재정과정 전반을 다루었다. 또한,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현황과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인구활력펀드 출자 계획, 미국의 연방 부채한도와 관련한 주요 현황 등 최신 이슈들을 소개하였다. 그 밖에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별 사업 목록, R&D 예산의 국제 비교 등 일부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제2부에서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내용과 2025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 심의 내역을 다루었고, 제3부에서는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과 주요 재정사업을 분석･정리하였다. 특히, 각 부처를 대표하는 핵심 재정사업 및 각 부처의 주된 기능과 함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재정 통계를 수록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별 신규 재정사업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