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4. 22.(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최철민, (02) 6788-3769 예산분석관 이규민, (02) 6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 22.(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한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은 국회에 제출된 총지출 12.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하여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등을 총 2장에 걸쳐 제시하였다.

제1장(추경안 총괄 분석)은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과 재원 조달의 적정성, 국세수입 · 재정수지 ·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변화와 추경안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재해 ․ 재난 대응, 통상 ․ 인공지능(AI) 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정책별 쟁점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적 효과) 이번 추경안은 집행 시점에 따라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3~0.14%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며, 예산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총평) 이번 추경안의 산불 등 재난 대책은 2022년 제2회 추경(경북 ․ 강원 산불) 등 과거를 답습한 사후적 ․ 일회적 대책에 그치고 있어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내수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이 일부만 포함됨에 따라 경기 안정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정부는 우리 경제 여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을 통한 경제 ․ 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제2장(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추경안이 회부된 9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14개 부처 93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의 시급성, 집행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산불피해 복구) 추경안 심사 시 충분한 규모의 피해복구재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산불피해 조사와 국회 보고 필요, 신속한 수요조사를 통한 이재민의 실제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대책 마련 필요 등

(통상리스크 대응)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추경안에 대한 집행 측면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 부처별 지원대상 기업 범위를 명확히 하여 중복지원 우려를 해소할 필요 등

(AI 생태계 혁신) 고성능 GPU 확보 및 AI 개발역량 제고 사업은 대규모 투자임을 감안하여 타당성 검토, 수요예측, 분산된 사업추진 체계 점검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 등

(첨단산업 육성) 첨단전략산업 지원 사업들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 용인 ․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의 경우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국고지원 비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공과금 ․ 4대보험 등 서비스 기관과의 사전협의, 시스템 연계 등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연내집행 차질 우려 등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상생페이백은 2021년 상생소비지원금 대비 요건이 복잡하여 사업 준비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우려, 공공배달앱 할인 외에도 배달영업을 하지 않거나 배달 비중이 낮은 외식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 검토 필요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추경안 총량 및 개별사업 측면 모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지원규모의 확대 ․ 내실화 필요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