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주요국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주요국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분절적인 운영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자산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권 변화에 따라 유사한 새로운 사업들이 도입 되는 등 사업의 유지율이 높은 편은 아님

-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기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중

- 이외에도 디딤씨앗통장(복지부), 농어촌목돈마련저축(금융위), 장병내일준비적금(국방부) 등도 기초생활수급아동, 농민, 군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자산형성 지원 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자산형성지원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마련

기존의 자산형성지원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 조사는 해외 주요국의 자산형성지원 정책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

- 각국의 자산형성지원정책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정부 구성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대상 또는 지원방법을 계층화하여 해외사례를 분석할 필요

- 분석 대상국은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을 고려

대상별 및 지원 방법별 해외 사례 비교 · 분석을 통해 국내 자산형성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필요

- 현재 국내 자산형성지원 정책은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정책 대상이나 지원 방법에 있어 일부 제한이 있음

-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이 어떻게 자산 축적을 촉진하고 있는지,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해외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운용 실태 점검

해외 주요국의 자산형성 지원정책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

- 자산형성 지원 정책의 대상, 지원 방법, 재정 투입 현황, 재원 조성 방식뿐만 아니라 지원 규모, 자산 형성의 조건, 지원 대상의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해외 자산형성 지원정책을 대상 및 지원 방법, 성과관리, 자산형성 효과성 측면에서 심층 분석

해외 주요국의 자산형성 지원정책을 저소득층, 청년층, 노년층, 아동 등 다양한 대상별 지원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정책 목표에 따른 지원방법*및 지원방식**을 확인

* 지원 방법은 크게는 저소득층 지원을 목표로 하는 개인발달계좌(IDA)와 중장기 자산형성을 목표로 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구분

** 지원 방식은 세액 공제, 저축 장려, 정부 보조금, 투자 상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각국의 자산형성 정책이 어떻게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는지,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지표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

정책의 효과성을 개인적(자산증가, 재정적 독립 등)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경제적(국가재정부담 완화,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차원(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책 형평성 강화 등)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국내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제안

- 국내 경제적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지원사업 정책을 해외 주요국 사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정책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 자산형성지원정책의 현황

1. 성과관리 체계

2. 사업대상 및 지원방법별 현황

제3장 주요국 자산형성지원정책의 현황(성과관리 체계/사업대상 및 지원방법 제도)

1. 미국

2. 영국

3. 싱가포르

4. 캐나다

5. 일본

6. 대만

제4장 주요국 자산형성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1. 정량적 평가 결과

2. 정성적 평가 결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상기 목차는 예시로 조정 가능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3734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gjjun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