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ODA를 활용한 경제성장 지원 및 해외인력 육성 방안 연구

ODA를 활용한 경제성장 지원 및 해외인력 육성 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감소하여 산업 전반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인력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050년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고령층(65세 이상) 비중은 증가(’22년 17.5% → ’50년 40.1%)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감소(’22년 71.1% → ’50년 51.1%)하여 현재 수준의 생산연령인구 유지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인력 도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생산성 증가율 저하 추세로 해외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임

우리나라 ODA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ODA 사업에 해외인력정책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개도국의 경제성장 지원을 통한 협력 상생모델을 구축하여 해외인재 유치방안을 마련

* ODA 예산은 ’21년 3.7조원에서 ‘25년 6.5조원으로 증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OECD 지침 등에 따라 해외인력의 국내 송출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ODA로 추진이 불가함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ODA 사업은 그간 동남아 4-5개 국가 위주로 직업기술 교육훈련 역량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ODA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전문인력 육성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ODA 사업은 개도국에 고용노동분야 정책경험 등을 통한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통한 협력관계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설정

이러한 해외인력 육성 정책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촉진을 도모할 수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ODA 및 해외인력 육성 관련 사업·정책 현황

세계(중국 포함) 및 우리나라의 ODA 추진 현황

우리나라의 ODA 사업 현황(직업훈련 등 유형별 내역)

외국인 근로자 교육훈련 및 고용허가제 등 관련 사업·정책 현황

직업훈련 ODA 현황 및 해외인력의 직접 유치 한계점 파악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인력유치 상생 모델 구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시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해외인력 양성을 위한 모델 구축

해외인력 육성을 위한 단계별 분석 및 각 단계에서 개선방안 검토

ODA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국내 ODA 전문인력 관리체계 분석

국내 ODA와 고용허가제 등 인력 유치 관련 사업의 제도개선방안 검토

해외인력 육성 방안을 위한 주요국 인재 유치 정책 관련 해외사례 분석

해외인력 유치 정책에 관한 주요국의 해외사례를 심층 분석(독일, 일본, 호주 등 상기 모델과 유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해외 전문인력 활용확대 방안 제시 및 정책적 제언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ODA 및 해외인력 육성 관련 사업·정책 현황

1. 세계(중국 포함) 및 우리나라 ODA 추진 현황
2. 우리나라의 ODA 사업 현황(직업훈련 등 유형별 내역)

3. 외국인 근로자 교육훈련 및 고용허가제 등 관련 사업·정책 현황

4. 직업훈련 ODA 현황 및 해외인력의 직접 유치 한계점 파악

제3장 수원국 경제성장 및 인력유치 상생 모델 구축과 실현가능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1. 수원국 경제성장과 해외인력 양성을 위한 모델 구축

2. 해외인력 육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 및 개선방안 검토

3. ODA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국내 ODA 전문인력 관리체계 분석

4. ODA 및 고용허가제 등 인력 유치 관련 사업의 제도개선방안

제4장 해외인력 육성 방안과 관련한 해외사례 심층 분석

(독일, 일본, 호주 등 상기 모델과 유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호주 등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ODA 연계형 송출국 인력의 활용 확대를 위한 제언

※ 상기 목차는 예시로 조정 가능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60(경제산업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yjjan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