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제2호)
발간일	2025. 5. 26.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요 약

□ 인구·고용동향과 지속가능성장

최근 혼인 건수와 혼인율이 근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출생아 수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저출생 흐름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구 자연감소의 구조적 변화는 지속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혼인건수는 11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출생아 수는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감소는 63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4월 기준 유소년인구 비율과 고령인구 비율은 각각 10.5%와 20.4%로 고령화가 심화됨을 확인하였다.

고용시장은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나,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4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19.4만명 증가하여 고용률과 실업률이 전년동월 대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보건·복지업에서 21.7만명 증가한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각각 15.0만명, 12.4만명 감소하는 등 부문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비록 총량 수준의 고용 지표는 양호한 모습이나, 청년층은 고용 및 실업 관련 지표가 악화하는 추세이다.

‘지속가능 성장’에서는 기후변화, 생태계보호 분야 동향을 검토한 결과, 2024년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였으며, 기상변동성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2023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9,582억원, 인명피해는 총 140명이다. 2023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53.8백만tCO₂eq로 전세계 중 12위이고, 국내 해수면 온도 및 높이는 상승하는 추세이며 생물다양성 손실 정도를 나타내는 적색목록지수도 악화되고 있어 육상·해상 생태계에 관심이 필요하다.

□ 이슈 분석 :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 공백

법적 정년(60세)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로 인한 고령층 소득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책 논의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55~70세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소득 공백 실태를 검토하였다. 고령층은 63세 이후 월평균 연금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소득공백을 경험하며, 노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지만 이에 비해 고용률이 낮고 고령일수록 임금 수준이 하락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의 소득공백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고령층은 60세 이전부터 생애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이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더라도 상당수는 생애 주된 일자리와 전혀 또는 별로 관련 없는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며, 고령 임금근로자일수록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이탈로 인한 경력 단절은 55세 이후 연령대에서의 고용률 하락, 임금근로 일자리의 질 저하 및 임금 수준 하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이 생애 주된 일자리 또는 그와 관련성 높은 일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축적된 인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