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5. 28.(수)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과 장 권아영, (02) 6788-3776 추계세제분석관 서영빈, (02) 6788-4653 추계세제분석관 박정환, (02) 6788-4835 추계세제분석관 윤주철, (02) 6788-465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발간 연평균 수입 4조 8,064억원 감소, 지출 5조 8,649억원 증가 예상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5월 28일(수)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제시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점검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동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2024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53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33건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하였다.

수입 변화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일부 상쇄, 기업의 첨단기술 및 투자 지원, 결혼·출산·양육 지원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지출 변화에 있어서는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일·가정 양립 강화 및 출산·육아 지원 확대와 탄소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가결법률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8,064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5조 8,649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참고자료 1부 /끝.

참고자료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 주요 내용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및 필요성

(재정소요점검 개요)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재정변화’는 기준선(baseline)과 비교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추가 혹은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의미

기준선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수입 또는 지출 규모를 의미하며, 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들을 반영하여 전망한 것임

법률안 가결 후 확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재정정보를 제공

(점검 필요성) 가결 법률의 중기재정영향에 대한 분석과 국회 의안심사과정에서의 수정 내용 및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추가재정소요의 점검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추가재정소요 정보 제공) 재정소요점검은 국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추계한 재정정보를 제공

(중기재정영향 분석) 가결 법률 시행 후 향후 5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하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2024년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의 대상

2024년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 606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253건이며, 이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법률 등을 제외한 133건의 법률을 재정소요점검의 대상으로 함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재의 결과 부결된 4건의 법률안 제외

2024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53건에 포함된 재정수반요인 734개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은 총 285개

[2024년 재정소요점검 대상]

주: 1)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23건 포함
2)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유발하는 법률 1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가결 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점검 결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8,064억원의 수입 감소와 5조 8,649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조 2,025억원의 수입 감소와 연평균 3조 920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5~2029년 연평균 재정소요]

구분	수입	지출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	4조 2,025억원 감소	3조 920억원 증가
적용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의 효과 제외	6,039억원 감소	2조 7,729억원 증가
합 계	4조 8,064억원 감소	5조 8,649억원 증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년 가결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적용기한 연장 등의 효과를 포함하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4조 8,064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

수입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변화는 재정수입이 감소할 경우 비용은 증가하고, 수입이 증가할 경우 비용은 감소하는 음(-)의 관계를 지님

수입법률별로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지방세법」, 「법인세법」 등에서 수입 증가가 예상

[2024년 개정 수입법률 중 주요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총액기준]

(단위: 개, 억원)

법률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5~2029년)
				합계	연평균
조세 수입	국세 수입	조세특례제한법	27	-132,733	-26,547
		소득세법	4	-7,135	-1,427
		개별소비세법	1	-257	-51
		법인세법	2	2,648	53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925	185
		관세법	1	795	159
		기타1)	10	-81	-16
	지방세 수입	지방세특례제한법	71	-131,810	-26,362
		지방세법	2	29,379	5,876
	소계		119	-238,269	-47,654
조세외 수입	국제질병퇴치기금법		1	-2,052	-410
합 계			120	-240,320	-48,064
주: 1) 조세수입 기타에는 연평균 40억원 이하의 6개 수입법률을 포함 1.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20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수입법률은 조세지출 등의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일부 상쇄, 기업의 첨단기술 및 투자 지원, 결혼·출산·양육 지원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을 보임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4년 가결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연평균 5조 8,649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

지출분야별 재정소요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금액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사회복지, 교통 및 물류, 농림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순으로 지출 증가가 예상

[2024년 제·개정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지출분야별]

(단위: 개, 억원)

지출분야	추계가능 재정수반요인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5~2029년)
		합 계	연평균
일반·지방행정	9	2,487	497
공공질서 및 안전	27	8,112	1,622
통일·외교	3	-1,862	-372
국방	8	327	65
교육	4	147	29
문화 및 관광	12	447	89
환경	5 (4)	921 (551)	184 (110)
사회복지	33	73,984	14,797
보건	8	192	38
농림수산	12 (11)	10,278 (3,079)	2,056 (61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0 (19)	155,680 (8,649)	31,136 (1,730)
교통 및 물류	12	37,131	7,426
통신	3	224	45
국토 및 지역개발	4	2,436	487
과학기술	5	2,737	547
합 계	165 (162)	293,243 (138,644)	58,649 (27,729)
주: 1.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은 추계 가능한 165개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함 2. ( )안은 지출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로 인한 효과를 제외한 수치 3.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출법률은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일·가정 양립 강화 및 출산·육아 지원 확대와 탄소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임

다만, 재정소요 발생의 불확실성 및 불확정성에 따른 추계상의 제약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법령상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세입법률의 경우 대체로 미래의 지출 또는 수입이 예상 가능하여 재정추계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임

한편,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재량지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수입,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점검 대상에서 제외됨을 감안하여 신중히 해석해야 하며, 실제 예산편성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