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6. 24.(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최철민, (02) 6788-3769 예산분석관 이규민, (02) 6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6. 24.(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한다.

동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된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총 2장에 걸쳐 제시하였다.

제1장 총괄 분석에서는 추경안의 주요 내용, 재원조달 구조, 경제적 효과, 국세수입실적 및 세입경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효과) 추경안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4∼0.32%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며 집행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세입경정) NABO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5년 국세수입은 정부 재추계(382.4→372.1조원, △10.3조원) 대비 1.4조원 많은 373.5조원으로 예상

(신속집행) 추경안에 따른 민간소비 유도,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 수혜자에게 실제로 예산이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실집행 측면의 집행관리 필요

※ 추경안 세출 증액(20.2조원)의 70%인 14조원이 민간소비 ‧ 건설 관련 사업에 편성

(지방재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부담규모가 3.7조원에 달하고 있어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를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기초지자체 지방채 우선 인수 등을 고려할 필요

(채무조정) 장기연체채권 매입 ‧ 소각 및 새출발기금의 경우 채무 발생시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 및 민간 금융기관의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SOC) 이번 추경안에는 가덕도신공항(△0.5조원)과 GTX-B(재정구간, △0.1조원) 등 대형 SOC사업의 예산이 연내 집행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업 재발주, 공사비 증액 협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의무지출) 정부는 2025년 지출소요를 감안하여 이번 추경안을 통해 구직급여 ‧의료급여 ‧ 보훈의료비 등을 증액할 예정인데, 이들 사업은 정부에 지출 의무가 부여되는 의무지출임에도 당해연도 중 예산 부족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재정의 지속가능성) 악화된 경제여건 하에서 경기진작, 민생안정 등을 위한 재정투입에 따른 단기적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운용목표 설정 및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해당 방안을 2025년 9월로 예정된 제3차 장기재정전망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제2장(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추경안이 회부된 13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19개 부처 211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의 집행가능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 보다 상세한 세부사업별 분석내용은 NABO 홈페이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