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출 시나리오 분석
: 수송 건물 분야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출 시나리오 분석
: 수송 건물 분야를 중심으로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 현황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와 사회적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탄소중립 실현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필수 과제가 되었음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중에서도 공공재정의 구조와 방향성을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한 녹색 예산(Green Budgeting) 접근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음

국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현황과 정책 과제

우리나라는 2024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 편성 방향을 진단한 바 있으며,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 분석 수요가 존재함

기존 분석은 예산의 편성 방향성 중심이었으나, 시나리오별로 정부 지출이 재정건전성과 기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기후정책이 장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출 부문(expenditure)’ 시나리오 설계는 중요 분석요소로 간주하며,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부 개입의 재정적 파급효과를 검토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모형 기반의 정책 시나리오 설계

수송‧, 건물 부문 관련 지출 항목(예: 투자보조금, 세제지원 등)을 중심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 시나리오(Baseline, Moderate, Ambitious 등)를 설계

특히 수송, 건물 분야의 정부 지출 변수를 활용하여 이후 각 시나리오에 반영된 지출 항목의 규모와 구성이 국내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지, 적용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

지출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 및 재정 파급효과 분석

구축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GDP 대비 지출 비중, 국가채무 영향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

재정의 지속가능성(수지·부채)과 환경효과(배출량, 감축비용 효율 등)간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간 조합의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추진체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2. 녹색예산(Green Budgeting)과 기후재정의 개념

3. 장기 재정지속성과 기후변화 대응의 연계

제3장. 부문별 현황 및 변수 구축

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재정투자 현황

2. 주요 정책수단(보조금, 세제지원 등) 분류

제4장. 정책 시나리오 설계 및 효과 분석

1. 정부 지출 시나리오 구성(Baseline / Moderate / Ambitious)

2. 각 시나리오의 입력값 설정 및 전제 검토

3. 시나리오별 감축 효과, 재정 파급효과, 효율성 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58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kwseo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