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
발간일	2025. 7. 22.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정부는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다년간 추진하여 왔으나, 저출생 문제의 획기적 개선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24년 합계출산율(0.75명)이 전년 대비 소폭 반등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몇 년간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특히, 일 · 가정 양립은 결혼과 출산의 핵심 요인으로 관련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높으며, 주요 예산 규모도 2020년 1.9조원에서 2025년 4.6조원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현장에서는 노동시장 구조 및 직장 문화, 기업 수용성 등의 문제로 관련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기업 규모별 활용도의 편차 문제, 고용보험 중심의 지원체계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일 ·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주요 현황, 문제점 및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 · 평가하였다. 특히, 일 · 가정 양립 정책 추진체계 및 재원, 제도 활용도 및 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일 · 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법정계획인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고용보험 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성과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기간이 직장 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기간 미산입 관련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인지도와 이용가능성을 제고하고, 관련 업무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도 제고 및 부문별 편차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별 · 고용형태별 · 기업규모별 제도 활용 격차 등과 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 상 일 · 가정 양립 제도 사용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공시 및 가족친화인증 제도 관련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상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용형태별(예: 비정규직) · 업종별(예: 건설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