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간일	2025. 7. 22.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주거 안정은 생애주기상 ‘결혼’과 ‘출산’이라는 결정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정책을 강화해 왔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까지 실질적인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공적주택 공급 사업, 금융지원 정책 및 사업, 주거비지원 사업, 청약제도 등 주거지원 사업 및 정책을 분석하고, ① 주택가격의 안정적 관리 및 ② 출산연계형 주거정책 수립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검토 결과, 국토교통부 및 LH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적극적으로 착공을 확대하여 중장기 공급계획의 연속성과 주거안정성 확보에 정책역량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 계획을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 전세임대로 충족하는 등 단기적 실적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실질적 주택재고 확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거지원 정책 중에서도 금융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으나, 주택금융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 소비 및 투자 위축, 주택가격 상승 압력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나 이는 지방의 실정 및 수요와 맞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의 경우 신혼부부 유입을 위한 넓은 평형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더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 기준 완화, 우선·특별 공급비율 확대를 넘어, 자녀 수에 따른 우선공급권 부여나 분양전환 요건 완화, 매매가격 할인 등 출산과 연계된 실질적인 주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