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7. 22.(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과장 변재연, 예산분석관 진달래 (02) 6788-3777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과장 이상은, 예산분석관 손동희 (02) 6788-3773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사업평가 보고서 2권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22일(화) 저출생 대응과 관련하여「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일 · 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인 ‘주거불안’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주거지원 사업과 정책의 개선과제를 ① 주택가격의 안정적인 관리 ② 보다 적극적인 출산연계형 주거정책 수립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 및 LH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적극적으로 착공을 확대하여 중장기 공급계획의 연속성과 주거안정성 확보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22~2023년은 금리 급등과 거래량 급감 등으로 대표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LH의 착공물량도 대폭 축소

*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착공실적: (’19) 84,187호→(’21) 25,488호 →(’23) 10,944호

둘째, 주택금융을 활용한 출산장려 정책은 단기적인 지원 효과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정교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거지원 정책 중에서도 금융지원에 대한 선호가 높으나, 수요자 금융 확대는 가계부채 증가, 소비 및 투자 위축, 주택가격 상승 압력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가계대출 동향 자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은행권과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잔액은 2020년 52.5조원에서 2024년 134.6조원으로 약 2.56배 증가

셋째, 정부는 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 계획을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 전세임대로 충족하는 등 단기적 실적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실질적 주택재고 확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2023~2024년 공공임대 공급계획(20만호)의 42%를 전세임대로 충족하고 있으나, 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 신규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

넷째, 민간참여형 임대주택의 경우 빈번한 정책변경으로 민간 사업자의 사업예측가능성을 저해하였으므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민간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15년 뉴스테이를 시작으로 ’17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24년 신유형 장기임대가 추진되었으나 추진 시기마다 세제혜택, 임대료 규제, 공급 조건 등이 변경됨

다섯째,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4호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나 이는 지방의 실정 및 수요와 맞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의 경우 신혼부부 유입을 위한 넓은 평형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소형 주택(전용 60~85㎡ 이하)에 대한 청약경쟁률이 높은 반면, 강원, 경남 등 지방권역은 중대형 평형(전용 85㎡ 초과)에 대한 청약경쟁률이 더 높은 양상(’24년)으로, 이는 지역별 인구구조, 토지여건, 주거문화의 차이를 반영

여섯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 기준 완화, 우선·특별 공급비율 확대를 넘어, 자녀 수에 따른 우선공급권 부여나 분양전환 요건 완화, 매매가격 할인 등 출산과 연계된 실질적인 주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4년 공공분양 특별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다자녀 등 대부분의 특별공급 항목에서 실적 비율이 법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여 공급 우선순위의 정책적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일 · 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 · 출산의 핵심 요인이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 분야인 일 ·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주요 현황, 예 · 결산 추이 및 성과를 분석 · 평가하고, ①정책 추진체계 및 재원, ②제도 활용도 및 ③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일 · 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법정계획 중심으로 추진하고, 고용보험 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진체계) 법정계획인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외에, 별도로 수립한
非법정계획인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중

(재원) 고용보험기금 내 모성보호급여 4.0조원 중 일반회계 0.55조원 지원(13.7%)(’25년)

둘째,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질적 성과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기간이 직장 복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기간 미산입 관련 관리 · 감독 방안 등 검토 필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지도가 높지 않고(59.6%), 실제 이용가능성(필요한 사람도 사용 불가 16.6%, ’23년)도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셋째,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도 제고 및 부문별 편차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비교) 노동시장 여건 상 제도 사용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23년): 29.3%(OECD 1위, 평균 대비 2.6배)

* 기타 노동시장 격차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공시 및 인증제도) 민간 부문 공시 및 가족친화인증 제도 개선 방안 검토 필요

* KOSPI 상장기업 848개 전수조사 결과(가족친화인증기업 233개 포함), 육아휴직 관련 정보 미공시(221개), 기재 불분명(77개), 미사용(35개) 사례 존재(’24년)

넷째, 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 상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제도 상 사각지대 규모) 70~10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 연구 결과 존재
* 주요 사각지대: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1인) 자영업자, 고용주, 출산후 퇴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용형태별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