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7. 28.(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이강혁 / 분석관: 유민호, (02)6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28일(월)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는 총 21권으로, 분야별 재원배분과 관련된 국회의 거시적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결산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을 새롭게 발간하였으며, 세수결손 대응, 저출생 대책, R&D 등 주요 재정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① ｢결산 재정총량 분석｣을 통해 정부 재정운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총량적 지출규모를 검토

② ｢결산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을 통해 분야별 재정투입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별 주요 현안을 분석

③ ｢결산 총괄 분석｣을 통해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정책, 재정현안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지원

(세수결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30.8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에 대해서 기금 ‧ 특별회계의 재원,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등을 통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부작용을 분석

(R&D) 2024년 정부의 R&D 분야 지출 구조조정 방식과 그에 따른 영향(연구과제의 예산조정, 연구개발목표 변경, 연구중단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④ ｢국가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국가의 자산, 부채, 순자산 등의 현황과 주요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

⑤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통해 국회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내역을 점검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 구성: 총 8종 21권>

구 분	권수	주요 내용
총량 분석	1	∘ 재정총량 분석 -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실적,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운용의 경제적 효과, 조세지출 ‧ 재정지출 연계 분석 등
분야별 분석 (신규)	1	∘ 분야별 재원 투입 현황 및 주요 현안 분석 - R&D, SOC, 보건 ‧ 복지 ‧ 고용,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등 12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
총괄 분석	3	∘ 정부의 재정운용 및 주요정책 분석 - 재정운용 분석(Ⅰ ‧ Ⅱ권): 세수결손 대응, 재정의 신속집행, 재정 외 정책자금 등 23개 주제 - 주요 정책별 분석(Ⅲ권): R&D, 저출생,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15개 주제
위원회별 분석	12	∘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주요 사업 결산에 대한 분석 - ① 운영위 · 법사위 ② 정무위 ③ 기재위 ④ 교육위 · 문체위 ⑤ 과방위 ⑥ 외통위 · 국방위 ⑦ 행안위 ⑧ 농해수위 ⑨ 산자중기위 ⑩ 복지위 · 여가위 ⑪ 환노위 ⑫ 국토위
성인지 결산서 분석	1	∘ 성인지 대상사업별 집행현황, 성과지표 달성여부, 국가 성평등지수 변화 등을 분석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1	∘ NDC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온실가스 감축인지 대상사업별 감축효과, 감축량 산정방식의 적정성 등을 분석
국가재무제표 분석	1	∘ 국가의 자산, 부채 현황 및 변동요인 및 재정지표, 국가 재무제표 신뢰성 부족 문제, 융자사업 ․ 미수채권 ․ 공적연금 등을 분석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1	∘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에 대한 분석
합 계	21

※ [보도참고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

보도참고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

세수결손 대응 분석	정부가 2023년에 이어 2024년 역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 발생
2024년 국세수입은 예산액 367.3조원 대비 30.8조원 적은 336.5조원이 수납되어 2023년(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정부는 2023년과 유사하게 추경안 편성 없이 ①기금 ‧ 특별회계 재원(17조원), ②지방교부세 ‧ 교육교부금 미교부(6.5조원), ③기타 불용(6.1조원) 등을 통해 대응 다만, 2023년과 달리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4년 외에 2026년도로 분산하여 감액 조정하는 등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된 국회의 지적사항을 일부 반영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4년(6.5조원)과 2026년(3.2조원) 각각 분산 조정될 예정 (정부 성장기여도) 과거 대비 긴축적인 예산 편성, 세수결손에 따른 지출 축소 등으로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과거(2001∼2024) 평균 0.8%p 대비 낮은 0.5%p를 2년 연속 기록 2024년 경제성장률(실질) 2.0%는 민간부문 1.5%p, 정부부문 0.5%p로 구성되는데, 2023∼2024년의 경우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안정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였던 상황 우리 경제가 2% 이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23년(1.6%), 2024년(2%)를 제외하면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 0.8%), 2020년(코로나19, △0.7%) 2회에 불과 (국회 심의 ‧ 의결 우회)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예탁 재원 확보를 위해 ①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 한도(20%)까지 다른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예수하는 한편, ②그 이상의 금액은 기존 예수금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을 활용 자체변경 한도를 초과하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국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하나,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식(만기 연장)으로 이를 우회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추가적인 이자부담 발생 기존 예수금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과거 고금리 시기 설정된 예수금리(3% 중후반)를 그대로 적용하여 국고채 평균조달금리(2% 중후반) 대비 높은 수준의 이자 부담 (예산안 편성 오류) 2024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다른 기금에 대한 예수금 상환소요 0.9조원을 누락하여 세수결손 대응의 어려움 가중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추가 예탁 외에 누락된 예수금 상환을 위한 재원까지 확보해야 했으며 결과적으로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예수금 상환 만기를 연장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Ⅱ｣ pp.3~113

R&D 결산 분석	2024년 R&D 예산 구조조정의 비효율성 및 국가전략기술 R&D 성과 부진
2024년 R&D 분야 예산(26.5조원)이 전년대비 14.6% 감액되고, 이에 따라 계속과제 연구개발비(9개 주요부처 기준)가 당초 협약예산 대비 32.3% 삭감 반면,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은 전년대비 7.3% 증액 2024년 R&D 예산 구조조정은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정부는 R&D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준수 필요 (주요국과의 기술격차 확대 우려)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최근 10년간 소폭 상승(’12년 77.8%→’22년 81.5%)하는 데 그치고, 2020년대 들어 중국(’12년 67%→’22년 82.6%)에 추월 당하는 가운데, 2024년 예산 조정으로 기술격차 확대 우려 (성과평가 결과와 무관한 예산 조정) 형식적인 과제점검 및 일률적인 조정률 적용으로 계속과제 성과평가 결과와 무관한 연구개발비 조정 발생 성과우수과제(단계평가 S 등)도 최고 70% 이상 삭감 (과제중단에 따른 예산운용 비효율 발생) 연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연구개발비 조정을 과제중단 사유로 인정하였으나, 모든 신청과제에 대해 중단을 허용하는 등 중단사유에 대한 엄밀한 평가 미흡 9개 주요부처 기준, 313개 과제가 연구비 감액을 사유로 중단 요청‧인정된 반면, 70%이상 삭감된 552개 과제는 중단요청 없이 연구 지속 (기업 R&D 저리융자지원 부진)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리융자지원사업을 국회에서 신규 편성하였으나, 적극적인 안내 미흡, 조기 신청 마감 등으로 당초 목표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42.2%) 융자 (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초래) 연구직접비 위주(전년보다 8.0% 감액)로 연구개발비를 조정하여 과제성과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기술료 적립액(’23년 1,446억원 → ’24년 1,580억원) 등 여유재원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는 데 소극적 구조조정 중에도 대폭 증액한 12대 국가전략기술 국제협력 R&D와 대규모 전략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국제협력 R&D 사업의 추진여건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급격한 확대(2024년 1.8조원, 260.0%↑)로 내실 있는 추진 어려움 전략적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해외기관과 협약 하에 추진하는 공동기관형 과제 중심의 확대가 필요하나, 기존 일반형 과제 중심(국제협력 신규과제 중 78.8%)으로 추진, 해외연구기관과 협약 시 연구자 중심의 개인역량에 의존하는 등 국제 협상력 부족 R&D 사업재편 목적으로 신규 도입한 대규모 전략프로젝트의 행정절차 미완료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차질 발생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Ⅲ｣ pp.3~39

저출생 대응 사업 분석	저출생 대응 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주거지원 정책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정부의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06년 2.1조원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24년 49.0조원(전년 대비 2.0조원 증가), 2006년 이후 누적 총 427.0조원 규모 (재원) 저출생 대응 대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강구 필요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지원 사업(육아휴직급여 등)의 지출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기금의 재정여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 필요 2024년 기준 모성보호지원 사업규모는 2.5조원이나 일반회계 지원은 0.4조원 수준이고, 실업급여계정 적립배율(지출액 대비 적립금 비율)은 법정 비율(1.5∼2.0배) 미만인 0.2 (교육·돌봄) 국가 책임 교육·돌봄 강화정책(유보통합, 무상교육·보육 등) 실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지자체,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 5세 무상교육·보육 확대 예산을 미편성하였으나, 국회에서 예비비(2,681억원)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의결 (일 · 가정 양립 지원정책) 제도 활용도 제고 및 부문별 편차 완화 방안 검토 필요 노동시장 여건 상 제도 사용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성별 임금격차(2023년)는 29.3%로 OECD 1위, 평균 대비 2.6배이며, 기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격차 문제 존재 민간 부문 공시 및 가족친화인증 제도 개선 방안 검토 필요 2024년 기준 KOSPI 상장기업 848개 전수조사 결과(가족친화인증기업 233개 포함), 육아휴직 관련 정보가 미공시되거나 기재가 불분명한 사례가 298개(35.1%) (주거지원 정책) 주택가격의 안정적인 관리 및 적극적인 출산연계형 주거정책 수립 필요 국토교통부 및 LH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적극적으로 착공을 확대하여 중장기 공급계획의 연속성과 주거안정성 확보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착공실적: (’19) 84,187호→(’21) 25,488호→(’23) 10,944호 주택금융을 활용한 출산장려 정책은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정교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 필요 은행권과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잔액: (’20) 52.5조원→(’24) 134.6조원 자녀 수에 따른 우선공급권 부여나 분양전환 요건 완화, 매매가격 할인 등 출산과 연계된 실질적인 주거 인센티브 강화 필요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Ⅲ｣ pp.40~164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분석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예산규모) 2024년도 예산현액 30조 8,427억원 중 30조 3,414억원(98.4%) 집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2.0조원,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 1.1조원 집행 장애인고용장려금, 장애인취업지원, 장애인일자리지원 등 (고용부 ․ 복지부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중도포기율 및 안전사고 증가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동 사업의 중도포기율은 2020년 이후 10%를 초과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건수도 증가 추세* 2024년 기준 116.6만명 중 12.2만명(10.5%)이 중도 포기하였으며,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4,034건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은 사업 참여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전담인력 배치,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국가와 지자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 의무고용) 정부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하락 2024년 정부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3.6% → 3.8%)되었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이후 하락 추세*이며, 정부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도 하락 공무원: (’22) 2.93% → (’23) 2.86% → (’24) 2.85%, 비공무원: (’22) 6.16% → (’23) 6.14% → (’24) 6.12% ** 공무원: 53.5% → 43.1%, 비공무원: 89.6% → 87.9%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인력 및 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 필요 2024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에 따라 취업지원 상담사를 확충하였으나, 청년인턴 등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역량 약화 및 수료율 ․ 근속률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상담인력 정원 확대, 교육 강화 등 필요 전년대비 지원인원 10,882명 → 12,356명, 수료율 64.3% → 50.8%, 3개월 근속률 86.0% → 76.3% 근로지원인 1명당 지원대상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애 유형 및 정도, 업무 성격 등에 따른 적정한 비율 모색 및 사업규모 확대 필요 근로지원인 1명당 최대 지원대상 장애인 한도 확대: (’19) 2명, (’21) 3명, (’25.7.) 5명 ’24년 기준 1:多로 지원받는 장애인 근로자는 전체 18,195명 중 8,809명(48.4%)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Ⅲ｣ pp.306~364

ODA 사업 분석

ODA 사업 확대에 따른 집행실적 점검 필요

ODA 사업은 수원국의 사회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원조사업으로, 2024년도 ODA 예산은 6조 2,62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조 4,858억원(31.1%) 증가함

2024년도 유상 ODA 예산은 전년 대비 5,290억원(35.2%) 증가하였고, 2024년도 무상 ODA 예산은 전년 대비 9,253억원(42.6%) 증가함

[2021~2025년 ODA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분류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ODA		37,543	39,383	47,771	62,629	65,010
전년대비 증가율		9.6	4.9	21.3	31.1	3.8
양자 ODA		29,261	31,157	36,739	51,282	54,451
	유상 ODA	12,582	12,305	15,030	20,320	21,500
	무상 ODA	16,679	18,852	21,709	30,962	32,951
다자 ODA		8,282	8,226	11,032	11,347	10,559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025.2.)

ODA 분야의 예산이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유상 및 무상 ODA의 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유상 ODA) 대개도국 차관(2조 320억원)의 경우,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편성된 사업들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민간 ․ 국제기구 협력차관 사업예산을 증액(1,196억원)하여 당초 계획에 없었던 신규 사업(3,493억원)을 추진

(무상 ODA) 사업 간 예산조정으로 인해 국회의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ODA 재원배분전략, 성과 달성도를 충분하게 점검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연차별 실소요를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실집행이 부진한 사례 존재

(유 ․ 무상 ODA 연계) 사업 간 연계를 위하여 ‘다부처 협업 ODA’ 패키지를 선정하였으나, 패키지 내 개별 사업의 취소가 연쇄적으로 다른 사업의 취소를 유발한 사례*가 있으므로, 패키지 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

일례로,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패키지’ 내 개별 사업이 취소되었음

(ODA 통계 관리) OECD DAC*로 보고되는 우리나라의 ODA 실적은 출연 ․ 보조기관의 실집행액 등 수원국으로 실제 이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출연 ․ 보조기관에 대한 부처의 교부액으로 실적을 집계함에 따라 OECD 통계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업 추진현황보다 과다하게 보고되는 문제

ODA 공여국의 협의체로서, ODA 정책에 대한 공여국 간 협의 ․ 조정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Ⅲ｣ pp.388~444

의정갈등 관련

재정투입 현황 분석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분야 인력 확보 필요

의대 증원 발표(’24.2.)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등을 활용하여 총 3조 3,590억원 투입

[2024년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재정투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금액	주요 사용 내역
예비비	2,004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등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수당, 대체인력 채용비용 등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1,712
국민건강보험 재정	29,874	중증·응급수술 등 비상진료 건강보험 수가 한시 인상,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합 계	33,590	-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가재정 우선지원 및 지출 통제 강화 방안 마련 필요

비상진료체계 운영비용, 의료개혁 투자계획 등을 고려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악화 우려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비용(2024년 약 3조원)외에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의료개혁 투자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2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

비상진료체계운영 비용과 의료개혁 투자계획을 모두 반영시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적자전환시점은 1년(2026년→2025년),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은 2년(2030년→2028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

의료정책 추진시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보다는 국가재정을 우선 활용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기금화, 지출상한 설정 등 건강보험 지출의 통제 강화방안 마련 필요

건강보험공단의 예·결산은 보건복지부의 승인만 받도록 되어 있어,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제한적

의정갈등으로 인한 필수의료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 완화 필요

2024년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 관련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2025년 6월 기준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현원은 정원(9,038명) 대비 12%인 1,086명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상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44억원) 실집행률 40.8%,
필수의료 전공의 대상 ‘전공의 술기교육지원’ 사업(5억원)의 실집행률 16.4%

의대생·전공의 복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정갈등을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필수의료 전문의가 충분히 양성되도록 노력할 필요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Ⅲ｣ pp.477~510

결산 시정요구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총 2,319건의 시정요구사항(결산 2,293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6건)과 부대의견 34건을 채택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요구(31건), 부대의견(1건) 별도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결산	0	1	244	793	1,323	(68)	2,293
예비비	0	0	4	15	7	0	26
합계	0	1	248	808	1,330	(68)	2,319
주: 시정요구 유형(5개) :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반복된 시정요구) 2021, 2022회계연도 결산 시에 동일·유사 내용으로 반복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은 297건(12.8%)이며, 특히 61건(2.6%)*은 최근 3년 연속 시정요구

61건: 보건복지위원회(14건), 정무위원회(7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6건) 등

[반복 지적된 시정 요구 현황]

	(단위: 건, %)
분류	2019	2020	2021	2022	2023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186	240	193	227	297
전체 시정요구	1,647	1,881	1,416	1,916	2,319
반복 시정요구 비율	11.3	12.8	13.6	11.8	12.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치 미완료)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회가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고 필요

정부는 결산 심의 완료 후 2~4개월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차년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시(5월말) ‘후속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후 조치 미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추후 보고절차가 없어 국회가 이를 확인하기 곤란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2,319건 중 464건(20%)은 ‘조치 미완료’로,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치미완료율(16.4%~20.0%)을 감안하면 결산심사의 실효성 약화 우려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시정 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현황]

	(단위: 건, %)
분류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정요구(A)	1,647	1,881	1,416	1,916	2,319
조치완료	1,377	1,534	1,175	1,582	1,855
조치미완료(B)	270	347	241	334	464
조치미완료 비율(B/A)	16.4	18.4	17.0	17.4	20.0
주: 1. 정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 조치결과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조치결과 분석｣

재정 외 정책자금 분석	재정 외 정책자금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 마련 및 국가재정 편입 등 국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재정 외 정책자금이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출연･출자･부담금 이전 등 여러 방식으로 재원 제공하여 자금을 형성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운용하는 자금 재정 외 정책자금은 정부부처 외부로 공적 재원이 이전된 후 국회의 예·결산 심사 등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 재정 외 정책자금은 재원조성의 목적과 재정지원의 방식에 따라 6가지 유형(직접지원형 정책펀드, 직접지원형 융자·보증자금, 직접지원형 기타 자금, 간접지원형 정책펀드, 간접지원형 융자·보증자금, 간접지원형 기타 자금)으로 분류 (관리 강화) 재정 외 정책자금의 국회 보고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리강화 필요 정부에서 직접 출자하는 정책펀드(모태펀드)의 경우 회수재원 추계 및 재투자 결정 등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필요 공공‧민간 부분으로 이전된 공적 재원이 지속적으로 회전·운용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국회 보고절차 마련 필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갱도굴진사업자금의 경우 1960년 미국 무상원조 출연금 85만 8천달러를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 후 현재까지 운용 중 (사전검토 강화)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등의 전담은행 예치에 따라 반대급부로 조성되는 정책펀드는 설치 타당성 등 사전검토 강화 필요 전담은행 심사 시 경쟁을 통한 예치금리에 따라 세입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모태펀드출자·사업출연금 등 다른 정책수단과 효과성을 비교·검토할 필요 기술혁신전문펀드(2024년말 기준 총출자액 1조 4,754억원), 과학기술혁신펀드(조성중) (국가재정 편입) 재정 외 정책 자금의 목적과 규모, 운용방식에 따라 재정 규율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재정으로 편입하여 국회 심의 필요 자금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국회 예·결산심사를 위하여 기금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도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는 사례 존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의 경우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국가재정 외로 운용하고 있어 재정 편입 방안 적극 검토 필요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Ⅱ｣ pp.484~527

국가재무제표 분석

일부 자산‧부채 누락 등 국가재무제표 오류 시정 필요 및 융자사업, 구상채권, 미수채권 등 분석

2024년 국가 총자산은 3,218.4조원으로 2023년 대비 209.0조원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2,585.7조원으로 2023년 대비 146.2조원 증가

2024년 국가 자산 증가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자산 운용 수익 증가 및 투자 확대(국민연금기금 자산 178.1조원 증가)에 기인하며 2024년 국가 부채 증가는 국채 발행 증가(39.9조원 증가) 및 연금충당부채 증가(82.7조원 증가)에 기인

국가재무제표에서 국민연금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내부거래 제거 후 자산 1,105.4조원)을 제외할 경우 국가 순자산은 △472.7조원으로, 국민연금기금 등 주요 연기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 순자산 등에 대한 관리 필요

[2023~2024회계연도 국가 재정상태표]

(단위: 조원, %)
구분	2024(A)	2023(B)	증감액 (C=A-B)	증감율 (C/B)
자산 합계(a)	3,218.4	3,009.4	209.0	6.9
부채 합계(b)	2,585.7	2,439.5	146.2	6.0
순자산(a-b)	632.7	569.9	62.8	11.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5.5.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미흡) 환경부 댐 건설 및 개보수 자금 ․ 하천 관련 제방축조 등 자산 누락 누적 약 8,762억원,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미수채권(자산) 2.9조원 미인식 등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미흡

환경부는 댐 운영 및 관리사업 등에서 발생한 댐 건설 및 개보수 자금의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24) 865억원, (’18~) 누적 8,762억원]하고 있으나 동 지출금은 자산(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급금 등 자산 처리 필요

환경부의 하천관리 사업에 2018년 이후 총 3조 1,023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이 자본적 지출임에도 비용 처리되고 있으므로 자산 계상 필요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정산 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차년도 이후 정산될 금액이 감액인지 또는 증액인지를 확인하여 각각 미수채권 또는 미지급채무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2024년 미수채권 2.9조원 누락

(미수채권 대손충당금의 확대 문제) 미수국세 및 미수제재금수익을 중심으로 2024년 대손충당금이 확대되어 국가자산의 유동성 하락

국세청 단기 미수채권 중 미회수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손충당금이 2020년 26.9조원 이후 급증하여 2024년 말에 43.3조원임

정부는 미수제재금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 확대 문제(20년 51.8%→24년 55.7%)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할 필요

｢2024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