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발간일	2025. 7. 29.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정부는 2010년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총 111.7조 원의 재정투자를 계획하였다. 현재 정부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 중에 있지만,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는 부족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그간 수립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재정투자 현황, 기반구축 성과 평가, 주요 부문별 재정사업의 쟁점분석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기후위기 피해와 복구비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기후위기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 사업과 R&D 투자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정책목표와 합리적인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간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관련 법률과 국가 정책에 기후위기 주류화가 진척되었지만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체계 마련, 적응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요 재정투자 부문인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농수산, 물관리, 산림재해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취약계층 범위, 실태조사, 보호 의무 규정 마련과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농수산 부문은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농어업기상정보 고도화,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확대가 필요하다. 물관리 부문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진, 하천정비율 개선, 도시침수 대응 부처간 협력 강화가 요구되며, 산림재해 부문은 미래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이행을 강화하고 산불□산사태 예방사업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