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평가
발간일	2025. 7. 29.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자원순환정책은 과거의 폐기물 처리정책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현재는 폐기물의 재활용 뿐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사용까지 포함하는 순환경제로 발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량생산·대량소비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순환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가 더해져 정책 범위가 확대되고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폐기물 처리도 쉽지 않은 우리나라는 자원 안보와 환경 문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는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의 성과와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폐기물 발생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검하고, 주요 자원순환 정책 및 사업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증가 추세이고,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목표 대비 초과배출하는 등 폐기물부문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원순환 정책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였으나 국가 순환경제 목표는 여전히 폐기물의 발생 및 처분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자원생산성, 순환원료사용률 등)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연도별 실적 산출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폐기물 발생량 통계는 재활용량 과다 산정 가능성이 있고, 실질재활용률 파악이 안되며, OECD · EU 등의 분류기준과도 차이가 있으므로 작성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 부처간 업무 중복,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분담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순환경제 협의체 구성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생원료 사용 확대, 시도 및 사업자 성과관리제도, 재활용품 공공비축 사업은 안정적 운영과 성과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