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평가
발간일	2025. 7.29.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2015년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후 전 세계는 기후위기라는 범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제1차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가 2030 NDC를 달성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탄소배출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부문의 탄소중립핵심기술 확보, 기업지원, 배출권거래제 관련 주요 정책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 전략과 관련하여 기술분야별 도전적인 목표설계에 부응하는 유연한 대응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추진과정의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신속히 업무와 미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인 탄소중립 기술의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정범위 재조정을 검토하고 재정사업의 통합관리를 통해 사업운영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와 관련하여 과잉 공급된 잉여배출권을 흡수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화하고 국제적인 탄소 무역장벽에 대비하여 유상할당 기준의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