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
발간일	2025. 8. 5.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부모의 보호나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성장한 보호대상아동은 통상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한 후 사회진출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2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자립생활 지원과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시 필요한 자산형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시행되어 온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중장기 재정 운용에 대한 적절성과 재정투입의 성과, 사업 추진체계, 법령 및 제도 등을 분석·평가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괄 부문에서는 ①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은 아동정책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각각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 기본계획 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② 자립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자립지원사업 부문에서는 ① 보호대상 아동이 학업 등을 위해 보호를 연장할 경우 자립수당의 선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보호대상아동 스스로가 보호시설을 선택할 수 없음에도 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③ 공공임대주택 지원 실적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④ 취업 지원을 위해 보호대상아동 때부터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⑤ 의료비 예산편성 시 지원 대상자, 의료비 단가의 면밀한 산출과 홍보강화를 통한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자립지원체계 부문에서는 ①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관련 조례 제정 시 생애 주기별 자립지원 지지체계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자립준비청년 및 위기아동·청년 전담조직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상호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 기관 간 서비스 지원을 긴밀하게 연계·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③ 자립지원전담인력 배치 시 업무량, 충원율 등을 고려한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

넷째,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 부문에서는 ①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을 체계적이고 인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 제·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②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연장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동발달지원계좌 부문에서는 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계좌에 대한 홍보와 통장개설 독려, 실제 계좌를 운영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장기간 출금 제한에 대한 기준 완화 등 계좌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한 자산형성을 청년기에도 연계·지속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유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아동발달지원계좌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④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율의 지역별 격차를 완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 부문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후원사업 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문은 물론 심리·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비경제적 부문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취약계층 청년에게 안정적인 자립기반 형성과 공평한 사회생활의 출발을 제공하고, 이들이 출신이나 배경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