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8. 5.(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과장 이상은 / 분석관 박승민 (02) 6788-3740
국회예산정책처,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8월 5일(화)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이거나, 보호 종료·퇴소 후 5년 이내인 자, 또는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년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립지원) 자립준비청년이 대학 재학이나 직업훈련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보호기간 종료 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학원비·교재구입비 등의 충당을 위한 자립수당의 선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지역별 차이가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 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월 50만원씩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수당

** 서울 2,000만원, 대전·경기·경남·제주 1,500만원, 부산 1,200만원, 기타 1,000만원

(지원체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과 위기아동·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는 기능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 기관 간 긴밀히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또는 사회적으로 고립·은둔되어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아동·청년(「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아동발달지원계좌*)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률은 74.9%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개설 독려가 필요하다.

*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2배의 금액을 매칭 지원해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

그 외 자립지원 종료 후 일정 기간 자립 실태조사 필요성과 경계선지능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연장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분석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