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 평가
발간일	2025. 8. 1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을 때 적시에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하는 핵심 사회보험 제도이다. 1964년 광업과 제조업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원칙 하에 운영되며, 관리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 제도의 집행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 업무상 재해 판정 지연, 예방 사각지대, 보험료율 산정 체계의 불합리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운영 현황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쟁점과 이에 대응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상 재해 처리 기간의 장기화 문제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0여 일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유형별로 산재처리 단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산재 승인 지연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한 환수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의 한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는 보험급여 지급의 핵심 요건이지만, 과학적 ․ 의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명확히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법령과 행정 절차를 정비하여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 한 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불승인의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재보험 급여 산정 시 근로자의 연령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의 경우, 노화성 난청과의 구분이 어려워 보상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연령 보정 기준의 도입, 판정 기준 개선 및 보상 기한 재설정 등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산재보험료율 산정 체계의 문제점이다. 현행 산재보험료율 산정은 중업종 단위의 포괄적 분류 방식에 의존하여 개별 사업장의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산재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부 산업재해 통계의 공개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산재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령화로 인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산업재해 발생 통계에서도 고령 근로자와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고령자의 신체적 한계와 단기 근로자의 작업 숙련도 부족이 산업재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른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교육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청노동자 등 취약 근로계층에 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위험·상시 업무에 대한 직접 고용 원칙의 확립, 도급 금지 범위의 확대,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 구조적 개선 조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쟁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이 병행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로 거듭나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 기능 또한 효과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