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
발간일	2025. 8. 2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최근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심화, 지역소멸 위기 등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 체제는 물론 지역사회 위기로 확산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보다 중점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대학의 생존 및 발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2014년에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후 다각적인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최근 정책의 흐름이 RISE 및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중심 대학지원 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해당 사업들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여, 향후 지방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대학 육성정책에 따라 최근 10년간 지방대학은 교육 ‧ 연구 ‧ 산학연 분야의 일부 지표에서 개선의 흐름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 취업률은 일정 부분 개선되었으나, 재학생 충원율, 신입생 유입, 학업 중단률 등 주요 성과는 저하되었으며,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연구 및 산학연 지표에서도 양적으로는 일정 수준 향상되었지만, 논문 실적이나 기술이전 수입 등 질적 성과는 수도권과의 격차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지역 특화 연구 분야의 발굴과 집중 지원,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등 지방대학을 둘러싼 급변하는 변화에 맞춰 지방대학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중심 대학지원 정책의 핵심인 RISE 및 글로컬대학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일부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먼저, RISE 사업은 중앙정부의 행 ‧ 재정 권한을 시 ‧ 도에 이양하고 지역 이외의 수도권 대학까지 사업 대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근거 법령 중 일부는 사업근거로 적용하기 어려워,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5년 RISE 사업비 배분

내역에서 나타난 재학생 수에 비례한 배분 경향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별 특성화 지원이라는 본래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비 배분 원칙, 기준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컬대학 사업은 지역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와 보고서에 근거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져, 대학의 재정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가 측면에서 글로컬대학 사업의 재정지원으로 어떤 성과를 제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정교한 지표 설계와 면밀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