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제3호)
발간일	2025. 8. 21.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요 약

□ 인구·고용동향과 지속가능성장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세가 유지되고 외국인 유입이 늘면서 총인구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나, 내국인 인구 자연감소와 고령화는 지속되고 있다. 2025년 7월 주민등록인구는 5,116만명으로 지속해서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유소년 인구, 생산연령 인구, 고령인구 비율은 각각 10.5%, 68.8%, 20.7%이다. 5월 출생아 수는 11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혼인 건수는 14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고용시장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에서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7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7.1만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2.4%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다. 2025년 6월 채용은 전년동월대비 6.6만명 감소, 빈일자리율은 0.8%로 각각 감소세가 유지되었다. 2025년 5월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하였으며, 2025년 7월 확장실업률은 8.6%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에 OECD국가 중 2번째로 물 이용의 지속가능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4.1%이다. 2024년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은 26.9%로 제조업 생산성은 높은 편이다. 도시 생활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 추세이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세계 도시 대비 높은 편이다. 2022년 1인당 국내물질소비량은 OECD 38개국 중 15위, 1인당 식량폐기물은 OECD 36개국 중 19위를 기록하였고, 2023년 GDP 대비 화석연료보조금 비율은 0.17%로 OECD 28개국 중 22위이다.

□ 이슈 분석 : 2024년 출산율 반등과 출산 격차- 건강보험공단 분만자 통계의 가입유형별 분석

2024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가운데, 출산율 반등의 집단별 차이에 대한 분석과 2025년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분만율을 계산하여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2024년 출산율 반등은 여성 직장 부양자를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여성 지역가입자의 경우 낮은 분만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임신･진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자 정보를 활용한 2025년 출생아 수 예상에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24년 출산율 반등이 여성 직장 부양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2025년에도 출생아 수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며, 이러한 결과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새로운 저출산 정책들을 도입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빅데이터에서 지역가입자의 분만율이 낮은 상태이며, 지역가입자는 일･가정 양립 관련 정부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