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모형 고도화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모형 고도화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강조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글로벌 통상여건이 악화되고 우리경제의 회복세도 지연되고 있어 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상황

또한 가계부채가 소비 및 성장을 제약하고 내외금리차 역전이 지속되면서 통화정책의 운용 여력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정책은 경기부양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과 실효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재정정책 유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재원 배분이 중요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고용 확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충분할 경우 재정지출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도움

하지만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가 낮은 분야에서 재정지출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분야별 재정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을 고도화하여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

예산 편성 및 추가경정 예산 발표시 규모별·분야별·시기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와 정책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방법론 조사 및 선행연구 검토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기존 연구방법론을 비교 분석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존의 연구방법론 및 주요 결과, 한계점 등을 검토

❑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거시재정모형을 구축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고, 모형의 구조와 특징, 변수간 관계, 추정 방법 등을 소개

거시재정모형을 구축하여 재정지출이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제공되는 2015년 이후 분야별 월별 집행내역 자료를 활용하여 16대 분야별 재정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또한 재정정책의 효과가 지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정지출의 집행 시기별 효과도 비교 분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재원 배분과 집행 시기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모형 개요

1. 분석 자료

2. 모형의 특징 및 구조

제4장. 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1. 재정총량의 경제적 효과 분석

2.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80 (경제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eunjungkan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