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일	2025. 9. 5.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요 약

2025년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정책을 통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왔다. 국회와 정부도 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재정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해왔으며, 그간의 노력으로 통합재정지출규모 또한 처음 발표된 2014년 205.9조원에서 2025년 413.9조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재정은 규모와 위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중앙정부의 사무이양 및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세출분권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최근 소비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 고령화와 저출생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 등 복합적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뿐만 아니라 의무지출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구조에 대한 합리적 개편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합리적 재정계획 수립,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 강화, 세계잉여금의 투명한 관리 등 내실화와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총 3부로 구성된 기존의 틀을 유지하며 통계자료를 최신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대응,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체계와 세출분권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중점 분석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체계, 지방소비세 납입자 관리 등 최근 이슈를 검토하여 시의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부록에서는 ‘지방재정 연표’를 통해 연도별 지방재정 주요 변화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자치단체별 행정･재정현황과 주요 지표들을 정리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