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9. 8.(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과장 이종구, (02) 6788-3772 예산분석관 박은형, (02) 6788-4640
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9. 5.(금)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을 발간하였다.

｢대한민국 지방재정｣은 국회의 예 ․ 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과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재정 해설서이다.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관련 최근 변화된 제도와 현황을 제시하고, 핵심 현안 및 최근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분석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총 3부로 구성하고(1부: 지방재정 현황, 2부: 지방재정 예·결산 과정 및 관리제도, 3부: 지방재정조정제도) 최신 통계와 관련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보론을 강화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대응,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체계와 세출분권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중점 분석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관리체계, 지방소비세 납입자관리제도 운영 등 최근 이슈를 검토하여 시의성을 제고하였다.

부록에서는 ‘지방재정 연표’를 통해 연도별 지방재정의 주요 변화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자치단체별 행정·재정현황과 현행 법령상 지정구역 등을 도표화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끝.

별첨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 분석 (pp.104~109)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평가를 위해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가 활용되고 있으나, 결산액 기준 지표와 차이가 상당하여 실질적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지난 5년간 자치단체 지방세 세수추계 오차는 23~37% 수준으로, 특히 군 지역을 중심으로 세수 과소 추계로 인해 결산기준 지표가 크게 높아지는 사례가 나타나므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배분 근거로 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를 활용할 때는 결산 기준으로 산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입 측면의 자주재원 규모뿐 아니라 세출 측면에서 가용재원의 크기 및 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정여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합성 있는 지표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제도 운영 현황 (pp.181~183)

지방소비세 규모는 2019년과 2020년, 2022년 세율 인상과 함께 크게 증가, 2022년에는 27조원을 기록하였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의 이자수입은 최소 11억원에서 최대 156억원으로 편차가 컸으며, 납입금액에 비례하지 않는 점은 자치단체의 금고 선정과 자금 관리 방식에 따라 수입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방소비세로 인한 이자수입을 납입관리자의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만큼 이를 명확히 하고, 금고 선정 기준과 재원 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료 공개 확대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특별회계 운용 현황 (pp.219~224)

소방재정 전체 예산의 약 74%를 인건비가 차지하는데, 현재는 인건비 상당 부분을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이다. 그 외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세액 비율에 따라 편입되는 구조로 재정 수요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한편 소방공무원 정원은 최근 6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국가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도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소방재정 운용과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요에 연동된 배분 방식 등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국고보조사업과 세출분권 (pp.237~242)

국고보조사업은 2005년 이후 지속 증가해 2020년부터는 1천여 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규모도 5.5배 이상 확대되었다.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지방비 분담을 수반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5년 기준 36.0조원(국고보조금 포함 121.1조원)을 집행하였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높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 지출 확대가 자율재원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고보조사업 증가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무지출 사업은 국가 부담을 확대하고 지역 수요 기반 사업은 자치단체 분담률을 높이는 등 사업별로 재원 분담 방안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중앙·지방 재원 분담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여, 유형에 맞는 합리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