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9. 19(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과 장 이상은 / 연구관 안태훈, (02)6788-3741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22일(월) 오전 11시, 국회 본관 제3회의장(245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 김태년 의원, 김태선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윤건영 의원,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이후 다시보기 영상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정부, 시민사회, 산재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년·김태선·박해철·박홍배·윤건영 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후 토론은 박찬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국회·정부·시민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한다.

먼저,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이원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고혁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국장, 이종란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산재피해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현장감 있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산재급여 선보장, 산재 입증책임 완화, 역학조사 절차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