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9. 25(목)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과 장 예승우 / 서기관 황진솔, (02)6788-4672
국회예산정책처, ｢입법박람회 기후위기 정책토론회｣ 개최 9월 24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입법박람회의 일환으로 개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대표가 정책적 대안 논의, 국민 의견 청취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일환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하였으며, 국회와 정부,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국민과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재의 심각한 현실임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재정의 역할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적 토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하며, 올해 강원도 강릉의 제한급수와 전북 군산의 기록적 폭우를 사례로 언급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규범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에너지 전환과 구조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기업이 함께 미래를 모아가는 협력의 장이 되기를 당부하였다.

토론은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와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어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 권일 국회예산정책처 과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각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발제를 맡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주제로, 파리협정과 IPCC의 1.5°C 목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기후 위기가 현실화된 점을 지적하였다.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탄소규제정책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기후 기금 조성을 통해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혁신을 위해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2발제를 맡은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지자체가 권한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지역 탄소중립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고, 지역특화 탄소 중립 전략 수립 및 지자체 공동대응을 통한 파급효과 확산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위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후인권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입법 및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 제시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밖에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스템, ESG 경영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 지방정부의 국가 탄소중립위원회 참여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종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앞으로의 역할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조화, 지방정부 지원, 시민사회와 민간의 역할 활성화로 정의하며, 앞으로 위원회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지속가능경영원장은 에너지 산업, 영농형 태양광 설치, 지역 전기요금 차등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긍정적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주요국의 그린전환전략 사례를 살펴보며, 기업의 장기적 투자와 기술 혁신 유도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문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 등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우리나라의 탄소집약도가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나 개선 속도는 가장 느린 상황으로, 앞으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어도 세계 평균 이상의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탄소장벽을 고려했을 때, 1.5도 목표 달성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도 가장 유리한 전략임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권 일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자원분석과장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에 관한 국회 소속기관 공동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원, 정부 재정투자의 효율적 운용, 제도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끝.

※ 토론회 영상은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abokorea)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