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 복지 및 교육 분야
발간일	2025. 10. 3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요 약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중기재정계획으로 국회의 예산심사 및 재정정책 평가의 핵심 참고자료이며, 재정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계획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복지․교육 분야는 재정규모가 크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무지출․경직성 지출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중요한 분석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지출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 분야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결과를 활용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수록된 복지( 12대 분야의 보건 ․ 복지 ․ 고용) 및 교육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보고서는 본 보고서는 복지 및 보건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기본계획 등 정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의 반영, 주요 중점사업의 중기 투자계획 제시, 의무지출 유형 재정립, 사회보험 재정수지 산출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이슈별 분석을 통해 의무지출 편성의 적정성 점검, 주요 정책 반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관리, 일부 사업의 중기 지출계획 타당성 확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