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일	2025. 10 .3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분석하기 위해 향후 재정 추이를 항목별로 전망하고, 이러한 전망 결과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평가하는 보고서이다.

법인세율 인상과 재량지출 확대와 같은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총수입은 2025년 638.6조원(GDP 대비 24.2%)에서 2029년 769.4조원(25.1%)으로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5년 704.8조원(GDP 대비 26.7%)에서 2029년 840.5조원(27.5%)으로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2.5%, 2026년 △1.8%, 2029년 △2.3%로 전망되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4.4%, 2026년 △3.8%, 2029년 △4.1%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2025년 1,303.6조원(GDP 대비 49.4%)에서 2029년 1,779.2조원(58.2%)으로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된 재량지출 및 의무지출의 확대 등에 따른 지출 증가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세법개정안의 세수 증가효과 등으로 총수입은 현행 수준에 비해 향후 5년 동안 총 29.0조원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총지출은 재량지출 및 의무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로 132.5조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관리재정수지는 연간 △21.5~△31.0조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가채무는 2029년 누적 기준으로 9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29년 기준 58.2%로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현행 수준에 비해 3.2%p 상승한다.

재정전망은 전망 당시의 인구 및 거시경제에 대한 일정한 가정하에서 정부의 재정정책 및 그 기조가 유지될 경우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재정적 결과를 추계(projection)하는 작업으로 그 결과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다를 수 있다. 이번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유사한 재정경로를 보이고 있음에도 세부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다. 총수입의 경우 NABO 전망이 정부에 비해 5년 동안 14.9조원 큰데, 이는 NABO의 국세수입 전망이 정부보다 10.5조원 크기 때문이다. 반면, 의무지출은 NABO가 정부보다 20.2조원 커 정부보다 의무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 의무지출의 경우 정부가 예상하는 수준보다 18.6조원 큰 규모이다.

재정전망 결과를 보면,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확장적 기조하에서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4% 내외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가채무 비율이 과거 평균적인 추이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입 확충이 없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에 대응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