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일	2025. 10. 3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요 약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세법개정안은 AI, 웹툰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을 통해 법인·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새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으로서 조세정책 운용방향이 일부 전환되어 세수증가형 세제개편으로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 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37.8조원(’26~’30 누적법 기준)으로 전망하였으며, 세부담 귀착효과(’26~’30 누적법 기준)는 개인 중 서민·중산층 △0.06조원, 고소득자 △1.7조원, 법인 중 중소기업 5.7조원, 대기업 19.4조원으로 전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26~’30 누적법 기준 34.4조원)와의 세수효과 차이는 3.4조원이며 세목별 차이는 기타 세목 +1.6조원, 증권거래세 +1.3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활용자료 및 추계 가정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안을 타당성 및 효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