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10. 31.(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과 장 이진우, (02) 6788-3729 추계세제분석관 김우림, (02) 6788-3738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발간 - 향후 5년간 복지 ․ 교육 분야 지출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것으로 전망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검토 과제 제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0월 31일(금)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결과를 활용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수록된 복지 및 교육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이 보고서의 복지 분야는 12대 분야의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를 의미하며, 교육 분야는 12대 분야의 교육 분야를 의미함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지출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 분야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모두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지출은 2025년 703.3조원에서 2029년 834.7조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동 기간 복지 분야는 251.7조원에서 313.5조원으로 연평균 5.6%, 교육 분야는 96.2조원에서 115.1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은 184.8조원에서 237.0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전체 의무지출은 연평균 5.9% 증가), 재량지출은 66.9조원에서 74.7조원으로 연평균 2.8% 증가(전체 재량지출은 연평균 2.6% 증가)할 전망이다.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① 기본계획 등 정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의 반영, ② 주요 중점사업의 중기 투자계획 제시, ③ 의무지출 유형 재정립, ④ 사회보험 재정수지 산출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요 이슈별 분석을 통해 의무지출 편성의 적정성 점검, 주요 정책 반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관리, 일부 사업의 중기 지출계획 타당성 확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보도참고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 복지 및 교육 분야｣의 주요 내용

총괄 분석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실화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 등의 내용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예시: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35% 이하) 등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정책 추진 계획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차이 발생 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중점사업의 중기 투자계획 제시

복지 ․ 교육 분야 모두 다양한 재정투자 중점과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투자 계획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국민의 정책 이해도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의 세부 중기 투자계획을 제시할 필요

효과적인 의무지출 관리를 위한 유형 재정립

정부는 의무지출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어 의무지출 유형별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예시: 국가의 건강보험 부담금,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이 복지분야 법정지출과 기타의무지출에 분산되어 있음

의무지출 유형 분류 시 12대 또는 16대 분야를 단순 적용하기보다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 사업은 동일 유형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이 필요

육아비용 경감 관련 사업의 중기 투자계획 제시

아동 ․ 보육 지원 관련 의무지출이 복지분야 법정지출, 기타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에 분산되어 있는데, 복지분야 법정지출 외에는 구체적인 규모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NABO 전망에 따르면, 육아비용 경감 관련 사업은 2025년 11조원에서 2029년 13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

의무지출의 다양한 유형에 산재되어 있는 육아비용 경감 사업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관리하고, 그에 대한 중기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사회보험 재정수지 산출 개선

사회보험 재정수지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어 제도별 재정수지를 알기 어려움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개별 제도의 재정수지’를 별도로 제시할 필요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의 국가부담금(정부내부수입) 포함 및 연금제도 ․ 재해보상제도 ․ 퇴직수당 제도별 재정수지 산출 필요

주요 이슈 분석

공적연금 의무지출 분석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과소편성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이 반복됨

당초계획을 초과한 지출 규모는 2022년 4.4조원, 2023년 3.8조원, 2024년 8,506억원 등

NABO 전망 결과, 5년간(2025~2029년) 국민연금(+12.3조원), 사학연금(+1.7조원), 군인연금(+0.2조원) 등 정부 계획을 상회하는 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정부는 공적연금 의무지출에 대한 반복되는 예산 과소 편성을 경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이 기금운용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사학연금 재정수지 분석

사학연금은 향후 5년 내에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

NABO 전망 결과, 수입은 2025년 7.2조원에서 2029년 7.6조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하고, 지출은 동 기간 6.6조원에서 8.6조원으로 연평균 6.9% 증가 전망

연금부담금을 초과하는 연금급여 규모는 2025년 1.5조원에서 2029년 3조원으로 전망

따라서 정부는 사학연금에 특화된 재정건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 의무지출 분석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에 비례하여 국고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예상 수입액 과소추계로 인해 실제 수입액과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

정부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보험료 수입을 총 9.8조원 과소추계함

보험료 수입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예산 배정 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보험료율 결정 시기 조정(양출제입 → 양입제출), 국고지원금 기준 변경(예상 수입액 기준 →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 기준) 등 검토 필요

* 2026년부터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 지원 시 2029년까지 총 890억원,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4% 지원 시 총 10.7조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은 법률 단서조항으로 인해 법정 지원률(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보다 과소지원되고 있으므로 추가 기금 수입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기금 지원액은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에 맞추어 지급되고 있어, 보험료 실제 수입 대비 지원금 비율은 2020년 3.0%에서 2024년 2.3%로 지속 감소

담배부담금에 대한 정부의 전망 방법론 개선 필요

정부의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 전망은 담배 반출량에 기반하지 않고 총액을 기준으로 하되 매년 상이한 방법을 활용하며, 2026년에는 구체적인 방법도 비공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 분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지출의 2025~2029년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과거 5년(2020~2024년)의 연평균 증가율(15.1%)을 하회

NABO는 보험 지출이 2025년 17.2조원에서 2029년 24.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역산한 예상 보험 수입은 동 기간 17.2조원에서 18.5조원 수준으로 분석되므로 지출의 확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입 계획 필요

기초생활보장 제도 의무지출 분석

(생계급여①)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 확대(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35% 이하)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관련 법률안을 참고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한 NABO 전망에 따르면,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시 시나리오별로 2029년까지 1.2~2.4조원(국비+지방비)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예상

(생계급여②)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이 실효성있는 조치가 되도록, 향후 기준소득월액이 소득자료상의 중위소득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산정의 기초 자료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수준 도달을 위해 2021~2026년 증가율을 더 높이기로 함

그러나 실제 기준중위소득 산출 과정에서 기본증가율을 소득자료 증가율보다 더 낮게 적용함으로써 소득자료 간 격차 완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됨

(교육급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면밀한 추계에 기반하여 수립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동일 금액(1,711억원) 지출 계획

향후 교육급여 수급자 수의 변화 및 최근 단가 상승 추이를 반영한 NABO 추정 결과 5년간 총 345억원의 재정지출이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

기초연금 분석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의 감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므로 정부는 중기 사업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이에 따른 재정소요를 관리할 필요

기초연금의 부부감액 폐지 시 시나리오별로 2029년까지 7~9.3조원(국비+지방비)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수급률의 하락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2025년 5월 수준의 수급률(65.8%)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기초연금의 국비 ․ 지방비 지출이 NABO 전망보다 4조 4,608억원이 낮아져 추가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교육세 배분구조 분석

교육세 배분구조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에 연동되어있어 재정 투입 추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조 개편 방안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

NABO 전망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025년 70.4조원이 배분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2029년에는 85.5조원이 전망되어 연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예상[2020~2024년 결산액의 증가 추세(4.8%)와 유사]

교육세로부터 배분되는 금액보다 내국세 연동분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정책 수요 반영 관점에서 이러한 재원 배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 필요

정부는 2026년부터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배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나, 2026년도 예산안의 교육세 배분 비중이 과거 추세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배분구조 개편의 효과성 재검토 필요

2026년도 예산안에 교육세 중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배분되는 비중은 31.8%로, 개편 전인 2024년 36.4%, 2025년 35.3%보다도 낮은 수준

실제 교육세 중 금융 ․ 보험업자 수입금액 비중은 2021년 23%였으나 2022년 27%, 2023년 3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NABO는 2026년도 교육세 징수 예상액을 6.2조원으로, 그리고 이 중 35.2%인 2.2조원을 금융 ․ 보험업자 수입금액으로 전망하고 있음

영유아특별회계로 시행할 사업들의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교육세 편입분의 증가 속도보다 영유아특별회계 지출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재원 마련 및 지출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NABO 전망 결과, 향후 교육세 중 영유아특별회계로 배분될 금액은 2026년 2.4조원에서 2029년 2.6조원으로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상 향후 영유아특별회계로 포괄되는 사업의 지출은 2026년 9조 2,400억원에서 2029년 10조 6,707억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교육세 외 국고지원으로 충당해야 할 부분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영유아 양육지원 분석

정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유아보육료 지원의 추계 근거를 보완할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두 사업 모두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동일 금액 지출 계획

장래인구추계, 취원율 등을 반영한 NABO 전망 결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025년 3.5조원에서 2029년 4.4조원으로 연평균 5.7% 증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2025년 3.0조원에서 2029년 2.7조원으로 연평균 2.9% 감소할 것으로 추정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의 적정 운영 계획 반영 필요

정부가 계획하는 0세반 교사-아동 비율 개선(1:3 → 1:2) 시행 시 시나리오별로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7~2.5조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부모급여 재정 전망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시설 보육 아동에게 부모보육료와(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부모급여와의 차액(부모급여 사업)을 지급하고 있으나 두 사업에서 가정하는 보육료 지원 단가와 영유아 수가 다르게 나타남

정부는 부모급여에 대한 재정소요를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0세 ․ 1세 영아 수가 장래인구추계를 상회하고 있고, 과거 보육료 단가가 인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029년까지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반영

장래인구추계와 최근 보육료 단가 인상률을 고려한 NABO 전망 결과,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9,735억원 더 낮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