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10. 31.(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과 장 백경엽, (02) 6788-4834 추계세제분석관 장설희, (02) 6788-4836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발간 - 2026년 조세지출 규모는 81.5조원, 국세감면율은 16.0%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0월 31일(금)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하여 조세지출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지출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정부의 조세지출 전망 오차가 확대됨에 따라 최초로 조세지출 항목별 전망을 실시하고, 주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귀착 정보를 소득규모별·소득분위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정부의 조세지출 전망오차율(%): (’21년) △0.8 (’22년): △5.9 (’23년): △1.1 (’24년) 9.1

정부는 중·저소득자/고소득자로만 이원화하여 개인에 대한 귀착 정보 제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조세지출 규모를 정부(80.5조원)보다 1.0조원(1.2%) 높은 81.5조원으로, 국세감면율은 정부(16.1%)보다 0.1%p 낮은16.0%로 전망하였다.

전망 차이는 주로 소득세 조세지출 항목의 규모를 NABO가 정부보다 높게 전망한 데 기인
※ 2025년(잠정) 대비 2026년 국세감면액 증가율: NABO 6.6%, 정부 5.3%

국세감면액의 구조적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정비 노력을 강화하여 조세지출의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일몰연장이 반복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유지 계획 마련, 성과평가 결과의 제도개선 사항 반영률 제고 필요

※ 국세감면액 추이(조원): (’22년) 63.5 (’23년) 69.8 (’24년) 70.5 (’25년) 76.5 (’26년) 80.5

더불어 수혜자 귀착 정보를 세분화하여 공개하고 주요 항목의 전망방법 및 활용변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지동하 처장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세법개정안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의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5. 10. 31. (금)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주요 내용

(세제분석2과, 02-6788-4836)

개관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5조원으로 전망되며, 전년(76.5조원) 대비 4.1조원(5.3%) 증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기준 2026년 국세감면율은 16.0%로 법정한도(16.5%)를 0.5%p 하회할 것으로 예상

정부 전망 기준 2026년 국세감면율: 16.1%(법정한도 대비 △0.4%p)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주요 내용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 전망 분석

(NABO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세감면액을 정부(80.5조원) 대비 1.0조원(1.2%) 높은 81.5조원으로 전망

※ 2025년(잠정) 대비 2026년 국세감면액 증가율: NABO 6.6%, 정부 5.3%

(정부와 전망 차이) 주로 소득세 조세지출 항목의 규모를 NABO가 정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제도 개편 요인 등을 반영한 데 기인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등 상위 3개 소득세 지출항목에 대한 전망: NABO 16.8조원(정부 대비 +0.6조원)

총량 분석

(총 재정지출 분석) 2026년 총 재정지출(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합) 808.5조원 중 조세지출 비중은 10.0%로 2017년 8.9% 대비 1.1%p 확대

(12대 분야 분석) 주요 4대 분야(보건 · 복지 · 고용, 농림 · 수산 · 식품,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R&D)의 2026년 조세지출예산은 총 69.6조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86.4%를 차지

수혜자 귀착 분석

(현황) 개인에 대한 조세감면의 수혜자가 중·저소득자 및 고소득자로만 구분되어 있어 소득계층별 귀착 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수혜자를 구분짓는 소득기준 설정에 대한 이견이 존재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중· 저소득자의 근로소득액 기준: 8,700만원

(개선방안) 조세지출제도가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소득분위별 귀착 현황 등 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세분화된 수혜자 귀착 정보를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조세지출예산제도 이슈 분석

조세지출 정비실적 분석

(현황) 조세지출예산서가 조세지출 정비현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정비·운용계획의 제시 없이 반복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항목이 존재하는 등 조세지출 정비 노력 미흡

※ 2025년 일몰도래 항목 중 6회 이상 연장 비율(%): (건수 기준) 36.6 (감면액 기준) 71.2

(개선방안) 조세지출 정비에 따른 세수 증감 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반복적으로 일몰이 연장된 항목의 정비·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조세지출 정비 노력을 강화할 필요

조세지출 성과평가 결과 분석

(현황) 반복적인 예비타당성 평가면제 지속, 제도 개선 및 일몰 종료와 관련한 심층평가 결과 반영률 저조 등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저하

(개선방안)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면제 항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취지를 달성했거나 효과성이 낮은 항목에 대한 제도 정비 의견을 심층평가 결과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성과평가 실효성 제고

조세지출 전망오차 분석

(현황) 조세지출 전망오차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조세지출예산서에는 개별 지출항목에 대한 전망방법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전망오차의 원인 등 분석에 한계 존재

※ 정부 조세지출 전망오차율(%): (’21년) △0.8 (’22년) △5.9 (’23년) △1.1 (’24년) 9.1

(개선방안) 조세지출 전망오차가 확대된 개별항목에 대한 전망방법 등을 공개하여 전망오차의 원인분석 및 외부 점검을 강화하고, 과거 전망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할 필요

결론 및 시사점

2026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하회에도 실제 조세지출 총량 관리 성과는 미흡하며 국세감면액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

일몰 도래 항목의 상당수가 연장되어 실질적인 총량 축소 효과는 제한적이며,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축소·폐지 권고가 이루어진 제도가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등 조세지출 관리체계의 실효성 미흡

※ 국세감면액 추이(조원): (’22년) 63.5 (’23년) 69.8 (’24년) 70.5 (’25년) 76.5 (’26년) 80.5

조세지출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국세감면액의 구조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아울러 조세지출 정보 제공 방식 및 항목별 추정 방법을 개선하여 조세지출로 인한 재정 영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근거를 제공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