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10. 31.(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과 장 백경엽, (02)6788-4834 추계세제분석관 박정환, (02)6788-4835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5~2029｣ 발간 - 2026년 국세수입은 396.1조원으로 정부 예산안을 5.9조원 상회할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0월 31일(금)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5~2029｣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는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국세수입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 계획과 비교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국세수입을 396.1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 390.2조원 대비 5.9조원(1.5%) 상회할 것으로 보았다.

2026년 국세수입은 임금상승 등 소득여건의 개선으로 소득세가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내수회복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 2025년 법인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도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NABO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 예산안을 5.9조원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NABO가 정부보다 경제성장률 등을 높게 전망한 점에 주로 기인하며, 이외에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높게 추계한 점에도 일부 기인한다.

※ 2026년 명목GDP 성장률 전망(%): NABO 4.0 vs. 정부 3.8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2026년 세수 효과: NABO +3.1조원 vs. 정부 +2.5조원

중기(2025~2029년) 국세수입은 2025년 372.3조원에서 2029년 455.3조원으로 증가하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5년간 총 10.5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본 보고서가 ｢2026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5. 10. 31. (금)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5~2029｣ 주요 내용
(세제분석2과, 02-6788-4834)

2026년 국세수입 전망

NABO의 2026년도 국세수입 전망치는 396.1조원으로, 정부 예산안(390.2조원)을 5.9조원(1.5%) 상회

2026년 국세수입은 임금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에 따른 소득세 증가, 내수회복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 2025년 법인실적 개선세 지속 등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로 2025년 대비 23.8조원(6.4%) 증가할 전망

소득세는 임금상승 및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2조원 증가하여 국세수입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내수회복 및 2025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각각 전년 대비 5.0조원, 3.6조원 증가할 전망

또한,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의 세수 증가효과(+3.1조원)도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한편, NABO 전망은 정부 예산안을 5.9조원 상회

이러한 차이는 NABO가 정부보다 빠른 내수회복 속도를 전제하여 명목GDP 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높게 전망한 점에 주로 기인하며,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도 NABO(+3.1조원)가 정부(+2.5조원)보다 높게 추계

세목별로는 임금상승률 등 소득여건의 개선세를 정부보다 높게 전제한 소득세(정부 전망 대비 +4.6조원)와 25년 하반기 법인 영업실적 증가 및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높게 추계한 법인세(+0.9조원)에서 주로 차이가 발생

<2026년도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정부 예산안 (A)	NABO전망 (B)	예산안 대비(B-A)
			증감액	증감률
국세수입	390.2	396.1	5.9	1.5
- 소득세	132.1	136.7	4.6	3.5
- 법인세	86.5	87.5	0.9	1.1
- 부가가치세	86.6	86.7	0.1	0.1
- 기타 세목	85.0	85.3	0.2	0.3

2025~2029년 NABO 중기 국세수입 전망

NABO는 중기 국세수입이 2025년 372.3조원에서 2029년 455.3조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6년 이후 국세수입은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세 · 증권거래세 등의 세율 인상같은 제도적 요인도 세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이 2025년 372.1조원에서 2029년 457.1조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편성

NABO 전망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시 NABO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5년 합계 10.5조원 높을 것으로 예상

이러한 차이는 전망 초기기간인 2025~2026년의 국세수입 및 경제성장률 등을 NABO가 정부보다 높게 전망한 점에 주로 기인

2027년 이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NABO 전망보다 높음에 따라 전망 차이는 축소되다가 2029년 정부 전망이 NABO 전망을 상회

또한, 전망기간 중 2025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NABO(28.9조원)가 정부(26.5조원)보다 높게 추계한 점도 양 기관의 전망 차이에 일부 영향

<2025~2029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2025	2026	2027	2028	2029	25-29 (증가율)/[합계]
NABO	국세수입	372.3 (10.6)	396.1 (6.4)	416.7 (5.2)	435.7 (4.6)	455.3 (4.5)	(5.2)
	명목GDP성장률	3.2	4.0	3.9	3.7	3.5	(3.8)
정부	국세수입	372.1 (10.6)	390.2 (4.9)	412.1 (5.6)	434.1 (5.4)	457.1 (5.3)	(5.3)
	명목GDP성장률	3.2	3.8	3.9	4.0	4.1	(4.0)
NABO-정부		0.2	5.9	4.6	1.5	△1.7	[10.5]
주: ( )는 전년 대비 증가율 및 ’25년 대비 ’2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 [ ]는 ’25~’29년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간 국세수입 전망차이의 총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