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10. 31. (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과 장 박연서, (02) 6788-4744 추계세제분석관 신홍철, (02) 6788-4745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 -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 누적 37.8조원의 세수 증가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0월 31일(금)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함께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 및 정부와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2025년 세법개정안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목표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함과 동시에,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한 세수증가형 세제개편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세수증가형 세제개편에 해당하며, 주요 개정안은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신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고배당 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도입, 법인세율·증권거래세율 및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간(2026~2030년) 누적* 37.8조원(순액법** 기준 8.9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누적법) 2025년 대비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산출 / **(순액법) 직전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산출

세목별로는 법인세(+18.8조원), 증권거래세(+12.8조원), 기타 세목(+6.8조원)은 세수가 증가하고, 소득세(△1.6조원)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담은 개인의 경우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 서민·중산층은 0.06조원,  고소득자는 1.7조원 감소하며,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은 5.7조원, 대기업은 19.4조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는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에서, 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법인세율 및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등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법인세율 인상 등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타당성 및 효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세목별 주요 개정사항 및 분석의견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5. 10. 31. (금)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주요 내용 (세제분석1과, 02-6788-4744)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효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26~’30년) 누적 37조 8,040억원(순액법 기준 8조 9,473억원) 증가

법인세 +18조 8,122억원, 증권거래세 +12조 7,967억원, 기타 세목 +6조 8,150억원, 소득세 △1조 6,274억원, 부가가치세 9,787억원 등

정부 세수효과(5년 누적 +34조 4,066억원)와의 차이는 3조 3,974억원

<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 비교: 2026~2030년 합계 >

(단위: 억원)
세법개정 주요 항목	NABO (A)	정부 (B)	차이 (A-B)	비 고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율 인상	127,967	114,780	13,187	증권거래대금 전망액 차이
(교육세) 금융 · 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65,513	53,333	12,180	향후 업계 성장세 반영 여부 차이
(법인세) 법인세율 인상	184,820	174,424	10,396	중간예납에 대한 전제 차이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1)	7,621	12,752	△5,131	추계 가정 및 활용 자료 차이
(소득세)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조정	10,155	8,160	1,995
(부가가치세)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	8,597	7,728	869
주: 1) 공제·감면액에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전체 세수효과 기준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부담의 변화는 향후 5년간 누적법 기준 개인 △1조 7,650억원, 법인 +25조 560억원으로 예상

(개인) 서민·중산층 △581억원, 고소득자 △1조 7,069억원
(법인) 중소기업 +5조 7,029억원, 대기업 +19조 3,532억원

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는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에서 주로 발생

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법인세율 및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등 법인 과세 강화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 세제지원 축소가 복합적으로 영향

세목별 분석 주요내용

<소득세>

고배당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개정안) 고배당기업으로부터 개인주주가 지급받은 배당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2026~2028 사업연도 귀속 배당분에 적용) 실시

(분석의견)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특례요건, 분리과세 세율, 적용시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정안)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주택기준 완화

(분석의견)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안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나, 소비·지출 기반의 공제 구조로 인해 실질적 수혜가 근로소득자, 특히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고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은 배제되어 지원대상 범위 측면에서 형평성이 낮음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40%(지방소득세 포함시 16.5%에서 44.0%)로 인상

(분석의견) 지자체별 고향사랑기부금 대비 운영비 비율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243개 지자체 중 32곳이 법적한도(전년 기부액의 15%)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 동 제도의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조세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

상호금융 예탁금 ․ 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개정안) 5개 상호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 및 출자금 관련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범위를 소득기준에 따라 축소 개편

(분석의견) 자격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적용되는 농어업계 상호금융 준조합원 및 신협 및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는 조세지원의 실질적 귀속이 정책목표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율 인상

(개정안)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p 인상

(분석의견)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의가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취지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안)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

(분석의견)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 논쟁이 존재하며, 투자 및 임금 증가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투자에 한하여 시차를 두고 일부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측

영상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안) 대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분석의견)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웹툰콘텐츠에 대한 공제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관련 산업의 구조, 제작여건 등을 고려한 제도 마련 및 보완 필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개정안) 상시근로자 인원수 계산을 간소화하고, 상시근로자 인원수 증가 1인당 공제액을 점증구조로 재설계 및 사후 관리방식 변경

(분석의견) 상시근로자 인원수 계산을 간소화하고 사후 관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나,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등으로 고용 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제도 활용에 제약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 개선

(개정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 제도 적용대상의 감면기간을 최소 8년에서 최대 15년으로 확대, 감면한도 및 추징 규정을 신설

(분석의견) 신규 공장 및 기업의 이전을 촉진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나, 단순 세제지원만으로는 지방 이전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효과와 기업 부담 간의 균형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기타 세목>

증권거래세율 인상

(개정안) 코스피 및 코스닥 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대비 0.05%p 인상

(분석의견) 개정안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보완 및 세수 확충을 위한 과도기적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금융과세체계 개편의 방향에서 증권거래세의 역할을 조정해 나갈 필요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개정안)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해 세율 0.5%p 인상(0.5 → 1.0%)

(분석의견) 세율인상을 둘러싼 금융·보험업계의 상황과 금융서비스 비용의 증가 가능성, 세율인상을 통한 고등교육 분야 투자재원 확보의 필요성과 시급성, 초·중등교육 분야 중심의 국가교육재정 배분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

<지방세>

국가 균형발전 지원세제

(개정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지방부동산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의 지방세 지원방안 마련

(분석의견) 이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방안은 종전의 획일적·일률적 세제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전략적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구조적 한계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