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10. 31.(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과 장 권아영, (02) 6788-3776 추계세제분석관 윤주철, (02) 6788-4655
국회예산정책처,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 -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5년 동안의 재정 추이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0월 31일(금)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이하 “중기재정전망”)를 발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다음연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분석의 일환으로, 예산안 등에 포함된 정책 변화를 고려한 자체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

중기재정전망은 향후 국가채무가 2025년 1,303.6조원(GDP 대비 49.4%)에서 2029년 1,779.2조원(58.2%)으로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5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변화로 인해 총수입은 2025년 638.6조원에서 2029년 769.4조원으로 연평균 4.8% 증가하고, 총지출은 2025년 704.8조원에서 2029년 840.5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

총수입 중 국세수입의 증가는 정부 세법개정안과 2026년 이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에 기인(2026~2029년 세수효과 약 28.9조원)

총지출 중 의무지출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등에 따라 연평균 6.5% 증가 전망(2026~2029년 추가재정소요 7.6조원)

재량지출의 경우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금액을 반영하여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2025년 본예산 기준)되는 수준에 비해 2026년~2029년 동안 총 125.0조원 확대된 규모

결국 총수입 증가에 비해 총지출 확대 규모가 크므로, 전망기간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4.4~△3.8%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기재정전망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4% 내외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2000~2019년) 평균(△1.1%)보다 높은 수준

이러한 수지 적자 규모가 지속되는 요인은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연평균 6.5%)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낮아졌던 재량지출의 상승 등으로 분석

중기재정전망의 의무지출 증가율(6.5%)은 전망기간 명목GDP 증가율(3.7%)이나 총수입 증가율(4.8%)보다 높은 수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12.1~12.4%로,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2012~2019년) 평균(11.1%) 보다 높은 수준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5. 10. 31. (금)

｢2025~2029년 NABO 중기재정전망｣ 주요 내용

[추계세제총괄과, 02-6788-4655]

1. 중기재정전망 결과

NABO 중기재정전망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새로 포함된 다음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

(국세수입) ｢2025년 세법개정안｣(2025.8.26.)의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환원,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고배당 상장주식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등

(의무지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 축소, 의료급여 수급요건 완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연장 등

(재량지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5~2029년 동안 2025년 본예산 대비 연평균 4.6% 증가(2025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2.2%)

현행 수준(2025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수준)보다 높은 지출 계획을 정책 변화로 간주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638.6	682.6	712.8	738.0	769.4	4.8
(전년 대비 증가율)		(7.4)	(6.9)	(4.4)	(3.5)	(4.2)
	국세수입	372.3	396.1	416.7	435.7	455.3	5.2
	(전년 대비 증가율)	(10.6)	(6.4)	(5.2)	(4.6)	(4.5)
	국세외수입	266.3	286.5	296.1	302.3	314.1	4.2
	(전년 대비 증가율)	(3.3)	(7.6)	(3.4)	(2.1)	(3.9)
총지출		704.8	731.7	769.5	806.7	840.5	4.5
(전년 대비 증가율)		(10.5)	(3.8)	(5.2)	(4.8)	(4.2)
	의무지출	366.4	391.7	420.2	445.4	471.5	6.5
	(전년 대비 증가율)	(7.0)	(6.9)	(7.3)	(6.0)	(5.9)
	재량지출	338.4	340.0	349.3	361.3	369.0	2.2
	(전년 대비 증가율)	(14.7)	(0.5)	(2.7)	(3.4)	(2.1)
통합재정수지		△66.2	△49.1	△56.7	△68.7	△71.1
(GDP 대비 비율)		(△2.5)	(△1.8)	(△2.0)	(△2.3)	(△2.3)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9.7	55.8	55.7	56.2	54.6
(GDP 대비 비율)		(1.9)	(2.0)	(2.0)	(1.9)	(1.8)
관리재정수지		△115.9	△105.0	△112.4	△124.9	△125.8
(GDP 대비 비율)		(△4.4)	(△3.8)	(△3.9)	(△4.2)	(△4.1)
국가채무		1,303.6	1,411.1	1,525.6	1,653.8	1,779.2	8.1
(전년 대비 증가율)		(10.9)	(8.3)	(8.1)	(8.4)	(7.6)
(GDP 대비 비율)		(49.4)	(51.4)	(53.5)	(55.9)	(58.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현행 수준과 비교하면 국세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출 확대로 인해 2029년 기준으로 국가채무가 97.3조원(GDP 대비 비율 3.2%p) 증가 전망

2026년도 예산안 등으로 인해 수입 증가보다 지출 증가가 커 관리재정수지가 2026년 이후 연간 △21.5~△31.0조원 악화될 것으로 예상

중기재정전망: 주요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영향(현행 수준 대비)

(단위: 조원, %p)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총수입		―	3.1	8.6	8.5	8.7	29.0
	국세수입	―	3.1	8.6	8.5	8.7	28.9
	국세외수입	―	0.0	0.0	0.0	0.0	0.0
총지출		―	24.6	30.7	37.4	39.8	132.5
	의무지출	―	△1.2	1.8	2.9	4.1	7.6
	재량지출	―	25.8	28.9	34.5	35.7	125.0
통합재정수지		―	△21.6	△22.2	△28.8	△31.0	△103.6
(GDP 대비 비율)		―	(△0.8)	(△0.8)	(△1.0)	(△1.0)
관리재정수지		―	△21.5	△22.1	△28.7	△31.0	△103.3
(GDP 대비 비율)		―	(△0.8)	(△0.8)	(△1.0)	(△1.0)
국가채무		―	21.7	43.0	68.7	97.3
(GDP 대비 비율)		―	(0.8)	(1.5)	(2.3)	(3.2)
주: 표 안의 수치는 2026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한 중기재정전망 전망치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를 뺀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및 중기 재정운용 평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2029년 동안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4.0~△4.4%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9년 58.0%로 전망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유사한 재정경로를 보이고 있음에도 세부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음

(총수입) 총수입의 경우 5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4.9조원 큰데, 이러한 차이는 NABO가 정부보다 국세수입을 10.5조원 크게 전망한데 주로 기인

(총지출) 총지출 역시 5년 동안 중기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큰데, 그 수준은 20.2조원으로 모두 의무지출 차이에서 비롯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

(단위: 조원, %p)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총수입 차이			△3.8	8.4	7.7	4.3	△1.7	14.9
	국세수입 차이		0.2	5.9	4.6	1.5	△1.7	10.5
	국세외수입 차이		△4.0	2.5	3.1	2.7	0.0	4.4
총지출 차이			1.6	3.7	5.1	4.0	5.8	20.2
	의무지출 차이		1.6	3.7	5.1	4.0	5.8	20.2
		복지 분야	2.0	2.5	2.6	4.3	7.3	18.6
		지방이전재원	△0.7	2.1	3.2	0.3	△0.9	3.9
		이자지출	0.3	△0.8	△0.7	△0.5	△0.6	△2.3
		기타 의무지출	―	―	―	―	―	―
	재량지출 차이		―	―	―	―	―	―
통합재정수지 차이			△5.4	4.7	2.7	0.2	△7.5	△5.3
(GDP 대비 비율)			(△0.2)	(0.2)	(0.1)	(0.0)	(△0.3)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차이			△1.1	0.7	△0.4	△3.8	△6.6	△11.2
(GDP 대비 비율)			(△0.0)	(0.0)	(△0.0)	(△0.1)	(△0.2)
관리재정수지 차이			△4.3	4.0	3.0	4.0	△0.9	5.9
(GDP 대비 비율)			(△0.2)	(0.2)	(0.1)	(0.1)	(△0.1)
국가채무 차이			0.0	△4.0	△6.9	△10.5	△9.7
(GDP 대비 비율)			(0.3)	(△0.2)	(△0.3)	(△0.2)	(0.1)
주: 1. 표 안의 수치는 중기재정전망 전망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을 뺀 값으로, 양(+)의 값이면 중기재정전망의 전망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금액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2. 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이나, 국가채무의 경우 추경(1,301.9조원)이 아니라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전망치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 결과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은 향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6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초과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00년 이후 2019년까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의 평균은 △1.1% 수준이었는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후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황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중기 재정운용 방향은 과거 추이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

중기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향후 5년 동안 의무지출 증가율은 각각 6.5%, 6.3%로 명목GDP 성장률(3.7%)이나 총수입 증가율(4.8%)보다 높은 수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25년 추경 기준으로 12.8%이며, 2029년에는 12.1%로 과거보다 높은 수준 유지

정부가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의 평균은 11.1% 수준

중기재정전망에서 재량지출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금액을 반영하였으나, 향후 이와 다른 재정경로(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전망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음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이 2025년 본예산(308.3조원)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경로를 가정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6~2029년 동안 △2.9~△3.0%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도 2029년에 54.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