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10. 31.(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이강혁 / 분석관 유민호, (02)6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 -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정책현안 (AI ‧ 통상현안 ‧ 청년자산형성 ‧ 정책펀드 등) 심층 분석-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0월 31일(금)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예산안 분석은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별 예산안 조정 필요성 및 개선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는 개별 사업 단위의 미시적 분석뿐 아니라 국가재정 총량 및 분야별 분석과 AI‧통상현안‧청년자산형성‧정책펀드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국회의 거시적 예산안 심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재정총량 분석｣을 통해 중기 경제 ‧ 재정전망 하에 정부의 재정기조를 분석하고, 재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국회의 거시‧총량적 예산안 심의 지원

(재정기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9년까지의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8년까지 확장적 기조를 보이다가 2029년에 긴축적 기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

(경제적 효과) 2025∼2029년 정부부문 연평균 실질 성장기여도는 해당 기간 중 0.5%p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을 통해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과 추이,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고 분야별 현안 및 주요 사업을 분석

총 4권의 ｢총괄 분석｣을 통해 AI ‧ 통상현안 ‧ 청년자산형성 ‧ 정책펀드 등의 재정현안과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

(AI) 여러 부처, 다수 세부사업에 편성된 AI 지원 사업을 유형화하여 GPU 확보 사업, AI 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AI 인재양성 지원 사업, AI 펀드, AI 지역거점 사업 등을 분석

(통상현안) 한 · 미 관세 협상 결과가 초래할 부담을 감안하여 국회 비준 동의 검토,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및 한 · 미 간 조선 · 방산 협력사업 구체화 필요성 검토

(정책펀드) 다양한 정책펀드가 개별적으로 조성되므로 정책펀드 간 중복 문제 해소 방안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책펀드 관리 강화 방안으로 운용 현황 공개 및 성과평가 강화, 펀드 회수재원 국고 반환 원칙화 등을 검토

｢성인지 예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를 점검하고,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연계된 성인지 예산사업 선정 및 중점 사업에 대한 심층 성과관리 필요성 제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전반과 부처별 대상 사업을 점검하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의 정합성을 검토

지동하 처장은 “올해 내수 경기 회복 지연과 관세 분쟁 등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우리나라가 처한 중기적 경제 ‧ 재정여건을 조망하고 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AI 대전환, 지방거점성장 등 주요 재정 현안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강화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야 예결위원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보도참고자료(｢2026년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6년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시리즈 편제 : 총 6종 20권

구 분	권수	주요 내용
재정총량 분석	1	∘ NABO 경제 · 재정 전망에 기반한 거시적 재정총량 분석 - 경제 · 재정 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건전성 분석,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 분석, 재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1	∘ 보건 ‧ 복지 ‧ 고용, R&D, SOC 등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점검 - 분야 내 주요 부문별 현안 및 주요 사업 분석
총괄 분석	4	∘ 정부의 재정운용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 재정총괄 분석(Ⅰ): 총평, 총수입, 예산총칙안, 의무지출, 성과계획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13개 주제 - 재정총괄 분석(Ⅱ): 지출구조조정, 신규사업, 유사 ‧ 중복사업, 지방우대·자율성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등 12개 주제 - 주요 정책별 분석(Ⅲ): AI, 통상현안대응, R&D, 정책펀드, 소상공인 지원, 청년 자산형성 등 6개 주제 - 주요 정책별 분석(Ⅳ): 저출생 대응, 일자리, 산업안전, ODA, 지역사랑상품권 등 7개 주제
위원회별 분석	12	∘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주요 사업 분석 ① 운영위 · 법사위 ② 정무위 ③ 기재위 ④ 교육위 · 문체위 ⑤ 과학기술정보위 ⑥ 외통위 · 국방위 ⑦ 행안위 ⑧ 농해수위 ⑨ 산자위 ⑩ 복지위 · 성평등가족위 ⑪ 기후노동위 ⑫ 국토위
성인지 예산서 분석	1	∘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과 영역별 성평등 수준 및 부처별 대상사업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과 NDC 부문별 및 부처별 대상사업 분석
합 계	20

예산안 총평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 및 세입기반 확충

의무지출 사업, 재정부담 확대 사업, 유사 ‧ 중복 사업 관련 지출누수 방지 등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을 통한 재원확보로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기후위기ㆍ지방소멸위기 등의 당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

FI(재정충격지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확장적으로 판단되며 2028년까지 확장적 기조가 유지될 예정

2026∼2029년 FI: 1.2, 0.1, 0.3, △0.2 (FI>0일 경우 확장, FI<0일 경우 긴축)

[재정기조 지표(관리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 FIS, FI)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전망에 따른 실질GDP성장률은 2025년 1.0%, 2026년 1.9%로, 세계경제성장률 2.7%(’25), 2.8%(’26) 대비 낮은 상황으로, 경기 회복 국면으로 전환을 위한 재정 역할 확대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세입기반 확충 필요

2025년에도 제2회 추경으로 10.3조원 세입 감액경정, 2026년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109조 국채발행 등 세수여건 악화 여건을 고려하여 세입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 필요

초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지출 증가,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를 고려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계획 마련 필요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과제의 경우 중장기적 재정소요를 면밀히 추계하고 의무지출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 필요

기후위기 대응 예산규모의 적정성, 효과성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 사업의 설계 적정성, 세출확대에 대응한 세원의 안전성 등 고려 필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사업 중 국가적 접근이 필요하거나 지역균형발전 목적이 아닌 사업이 존재하는바 개별사업별 적정성 검토 필요

재정건전성

선진국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최근 증가세 지속

2026년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1,415.2조원(GDP 대비 51.6%)이며,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9년에는 1,788.9조원(GDP 대비 58.0%)에 이를 것으로 계획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수준은 선진국, G7의 절반 수준을 하회하나 증가세 지속

2025년 GDP 대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4%*

G7(125.7%), 선진국평균(110.2%), 미국(125.0%), 독일(64.4%) 등에 비해 낮은 수준

IMF「Fiscal Monitor」(2025.10.) 기준, 일반정부 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여 산출하며 IMF 등에서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시 활용

다만, 2021년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하향안정세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 45.9%에서 2025년 53.4%로 전반적 상승세 지속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추이 비교]

주: 37개 선진국 평균은 GDP 가중평균 수치로서, 단순 평균은 ’25년 기준 72.7%

자료: IMF, 「Fiscal Monitor」(2025.10.)

한편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속도는 2020~2025년 37개 선진국 중 5위 수준

선진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0~2025년 기간 12.0%p 하락하였으나 우리나라는 7.5%p 상승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추이 비교]

자료: IMF, 「Fiscal Monitor」(2025.10.)

국가채무가 실질적 채무상환 부담이 수반되는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증가

적자성 채무*는 2025년 924.8조원에서 2029년 1,362.5조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도 2025년 71.0%에서 2029년 76.2%로 상승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채무를 의미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추이]

주: 2018~2024년 결산 기준, 2025년 이후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 기획재정부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 2025년 이후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확대 등으로 국가채무의 질 악화

2023년 외평기금 조기상환분 14.4조원, 2024년 43.5조원을 활용하여 2년 연수 세수결손에 대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체상환할 수 있는 채무

이자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지출은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누증되어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므로 관리방안 검토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2029년 중 이자지출은 의무지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25년 29.8조원에서 2029년 41.6조원으로 39.6% 증가할 계획

이자지출의 2025~2029년 중 연평균 증가율은  9.1% 수준이며, 동 기간 중 이자지출 증가율이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율을 상회

[2025~2029년 이자지출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연평균증가율
의무지출	364.8	388.0	415.1	441.3	465.7	6.3
- 이자지출	29.8	33.6	36.0	38.8	41.6	9.1
- 복지분야 법정지출	183.1	196.5	211.2	224.1	237.0	6.8
주: 2025년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배분

보건 ‧ 복지 ‧ 고용, R&D, 외교 · 통일 분야의 주요 특징

2026년도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및 주요 특징

[2025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5 (A)	2026 (B)	증감
			B-A	(B-A)/A
총지출	673.3	728.0	54.7	8.1
1. 보건ㆍ복지ㆍ고용	248.7	269.1	20.4	8.2
2. 교 육	98.5	99.8	1.3	1.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3	71.7	△0.6	△0.3
3. 문화ㆍ체육ㆍ관광	8.8	9.6	0.8	8.8
4. 환 경	13.0	14.0	1.0	7.7
5. R&D	29.6	35.3	5.7	19.3
6.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28.2	32.3	4.1	14.7
7. SOC	25.4	27.5	2.1	7.9
8. 농림ㆍ수산ㆍ식품	25.9	27.9	2.0	7.7
9. 국 방	61.2	66.3	5.1	8.2
10. 외교ㆍ통일	7.7	7.0	△0.7	△9.1
11. 공공질서ㆍ안전	25.0	27.2	2.2	8.8
12. 일반ㆍ지방행정	110.7	121.1	10.4	9.4
※ 지방교부세	66.8	67.0	0.3	0.4
주: 2025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보건 ‧ 복지 ‧ 고용) 올해 대비 증가규모가 가장 큰 분야(+20.4조원, +8.2%)

기준 중위소득 인상(6.51%),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 등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확대, 고령화에 따른 급여수급자 증가 등으로 4대 공적연금지출 확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25년 21.9조원 → ’26년 24.0조원

4대 공적연금 지출: ’25년 85.4조원 → ’26년 93.9조원

기초연금 지출: ’25년 24.3조원 → ’25년 25.9조원

(R&D) 올해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5.7조원, +19.3%)

R&D 예산 투자의 안전성과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매년 5% 이상 증액

’25년 29.6조원, → ’26년 35.3조원 → ’27년 37.3조원 → ’28년 39.4조원 → ’29년 41.4조원

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사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외교 · 통일) 올해 대비 유일하게 감소한 분야(△0.7조원, △9.1%)

국가별 협력사업, 민간 · 국제기구협력차관 등 공적개발원조 예산 감액으로 감소하였으나, 2027년부터 지출이 다시 확대되어 2029년에 2025년 수준(7.7조원)으로 회복

｢2026년도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분석	AI 예산 관리체계 정비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2026년도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6.9조원(211.3%), 추경예산 대비 4.5조원(79.3%) 증가한 10.1조원 부문별로는 ‘AI기술개발’ 2.9조원(28.8%), ‘산업 ‧ 생활 ‧ 공공 AX’ 2.6조원(25.7%), ‘AI인프라 ‧ 연구기반조성’ 2.5조원(24.7%), ‘AI인재양성’ 1.4조원(13.6%), ‘산업생태계 지원 등 기타’ 0.7조원(7.2%) 편성 41개 부처, 515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AI 지원 예산 관리체계 정비 필요 AI 예산 편성 기준 마련, 부처간 유사사업 편성 방지, 부처간 역할 구분, 성과관리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와 예산당국 간 긴밀한 협의 필요 예비타당성조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통신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대규모 AI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필요 GPU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글로벌 AI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정부 GPU 구매와 민간(SPC) 공급을 통해, ’28년까지 GPU 약 5만장 확보 계획 정부구매 고성능 GPU(3.7만장)의 자원배분 계획,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 필요 정부의 GPU직접구매 방식은 시급한 GPU 자원을시장에 즉시 공급하는 의의가 있으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므로 민간 주도 국가AI컴퓨팅센터*(SPC)의 차질 없는 추진을 비롯한 민간의 AI인프라 투자 촉진 필요 SPC 총 2조원 이상 조성 계획 = 정부재정(800억원) +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부문 출자, 정책금융 대출(1.9조원 이상) 생활밀접형 AI제품 300개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AX-Sprint300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 기술성숙도, 재정효율성 등을 고려한 면밀한 지원대상 선정기준 마련 필요 Type1(4,350억원)은 이미 실용화 단계 제품에 지원하게 되어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상품·서비스 개발 지원이 축소되는 등 재정지출 효율성 저하 우려 Type2(4,990억원) 중 기술개발 초기 단계 제품개발은 R&D에 가까우므로 R&D사업에 적용되는 심의·타당성 검토 절차 필요, 신속상용화라는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단일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각 부처 소관 전문기관이 분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관리운영비 과다 소요(’26년 208~415억원) 우려가 있으므로 공통업무 일원화 등 운영효율화 필요

부처 간 지원대상이 중복되고 공모시기가 달라 상품 중복 및 혼선이 우려되므로, 통합 공모 등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대책마련 필요

동일내용 사업임에도 부처별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차별 적용으로 재원배분의 비효율 초래 우려

AI 인재양성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전국민 AI 기본교육 및 활용 지원 사업(’26년 868억원, 367%↑)은 AI 교육시간 및 공간, 인프라 부족, 교육수요 부족 등이 예상되므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국방AI인재양성) 군 장병 교육 인프라 부족, (혁신 소상공인 AI활용지원) 소상공인  시간  및 교육 공간 부족, (전국민 AI활용서비스 개발환경 조성) 일반국민의AI 서비스개발 수요 및  시간 부족 우려, (경쟁형AI혁신인재 성장 지원)일회성 경진대회 개최방식의 성과 불확실, (대학생 AI 기본교육지원) 전교생 AI 보편교육의  우수인재 양성 실효성 부족 우려

고급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AI 지원은 중복적으로 편성된 측면을 고려한 차별화 필요

AI 중심대학(과기부, ’26년 255억원), AI 거점대학(교육부, ’26년 300억원), 4대 과기원 AI 거점대학(과기부, ’26년 98억원)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수해외인재 유치 사업의 사업계획 구체화 및 실효성 확보 필요

해외우수과학자유치(과기부, ’26년 537억원): 지원단가 3배 이상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용 및 방식, 성과관리 방안 미비

K-테크파이오니어즈(과기부, ’26년 80억원): 오디션 및 상금 지원 방식의 성과 불확실

AI펀드의 원활한 민간참여 및 투자 가능성 검토 필요

여러 부처에 AI펀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펀드 결성과 AI기업으로의 원활한 투자 필요

AI 혁신펀드(과기부, ’26년 1,000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중기부, ’26년 AI 분야 2,750억원), 국민성장펀드(금융위, ’26년 AI 분야 2,000억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AI 지역거점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절차 신속 이행 및 연내 차질 없는 사업 추진 필요

광주, 경남, 전북, 대구 거점  4개 사업(’26년 1,239억원, ’26~’30 총사업비 3.2조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26.4월)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Ⅲ｣

통상 현안대응 · 수출지원 예산안 분석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 검토 필요 등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초래 우려 정부는 우리 제품의 대미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면서 현금 2,000억 달러의 투자(10년간)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를 이행하기로 합의(2025.10.29.)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해 동의권을 가지므로, 국회 비준 동의 검토 필요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는 10월 29일 한미 간 합의 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히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시기 등을 마련할 필요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9조원)는 무역보험공사(0.57조원), 산업은행(0.63조원), 수출입은행(0.7조원)에 출연·출자금으로 각각 편성 한-미 간 조선‧방산 협력 사업의 양국간 명확한 협의 및 부처간 연계 추진 필요 한-미 간 조선 협력을 위한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66억원)’은 양국 간 포괄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협의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 심사 필요 - 또한, 미국 현지 조선소의 국내 전문인력 파견 교육 시 비자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협의 필요 함정 MRO 중소‧중견기업 지원 신규사업*이 산업통상부와 방위사업청에 각각 편성되어 있으므로, 차별성 강화 및 연계 추진 방안 모색 필요 * 산업통상부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49.9억원)’, 방위사업청 ‘함정 MRO 클러스터(99.6억원)’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Ⅲ｣

정책펀드 분석	정책펀드 분석
2005년 중소기업모태펀드, 2010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결성 이후 산단환경개선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정책펀드가 조성되는 추세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중진, 문화, 특허, 영화, 과기정통 등 21개 계정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정부재정 총 11.3조원 출자, 35.4조원 투자 집행 지역활성화투자펀드, K-콘텐츠미디어전략펀드 등 개별부처 정책펀드 증가 추세 2026년도 총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신규 조성을 위한 출자금 1조원 편성 다양한 정책펀드가 개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신규 출시에 따른 정책펀드 간 중복 문제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초격차 분야(중소기업모태펀드 스타트업코리아펀드, 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펀드), 소재·부품·장비 분야(중소기업모태펀드 소부장계정, 한국산업은행 소부장펀드), 반도체 분야(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펀드, 한국산업은행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투자 분야 중첩 AI, 반도체, 바이오·백신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예정인 국민성장펀드 신규 출시에 따라 중소기업 모태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와의 투자 분야 증복 문제 심화 우려 정책펀드 운용 현황 공개 및 성과평가 강화 필요 대부분의 정책펀드 운용 현황 및 실적이 공개되지 않거나 정보 공개 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 재정이 투입된 정책펀드 조성 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 기능 제한 우려 개별 정책펀드의 모펀드 운용사 차원에서 외부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성과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일관성 부족 우려 펀드 회수 재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해 정부 출자를 통해 조성한 펀드 회수재원의 국고 반환 원칙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재투자 시 국회 보고 절차 보완 필요 정부 재정이 투입된 펀드 회수재원은 정부 수입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세입·세출 편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출자되고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 정책펀드 운용에 관한 국회 심의 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상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가재정 중 정책펀드의 규모 및 중요도 확대 추세에 따른 통제 및 책임성 강화 필요 범정부 차원의 정책펀드 통합관리체계 구축, 펀드운용종합보고서 등 정책펀드 운용 현황 자료 국회 제출, 펀드 회수 재원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 필요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Ⅲ｣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분석	단기적 생존□보호 중심에서 중장기 혁신성장 정책으로 지속적인 전환 필요
2026년도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6.2조원 감소한 5.8조원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등 경영부담완화(1.2조원), 소상공인 융자 등 창업□성장지원(4.3조원), 희망리턴패키지 등 폐업□재기지원(0.4조원) 등으로 구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지원과 비용지원이 필요하며, 생존□보호 중심의 단기적 정책효과의 한계를 고려하여 중장기 혁신성장 지원으로 지속 전환할 필요 취약 차주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환대출, 대환보증 지원실적과 취약계층 지원은 다소 미흡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취약 차주): (’18) 0.79%(6.50%) → (’25) 1.78%(11.34%) 정책자금별 신청대비 지원율 : 긴급경영안정 48.7%, 장애인기업 53.9%, 청년고용기업 34.4% 소상공인의 ‘기업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 수준의 고도화, 온라인 시장 진출□상생협력 지원 필요 정부의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확대에 비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중기업으로의 성장 효과는 미흡했고, 사업간 차별성이 낮아 종합적인 사업조정 검토가 필요 정부 소상공인 성장 지원 효과: 소상공인→소기업 2.8% / 소기업→소상공인 26.2% 소상공인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디지털 전환 기술 수준을 높이고,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필요 소상공인 디지털 기술 도입률: (’24)30.8% (대부분 POS시스템, 테이블오더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 건수: (’21) 103건 → (’24) 333건 장기연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되, 성실상환자 형평성 등을 고려 세심한 사업관리와 폐업 소상공인의 준비된 재창업, 안정적인 재취업 지원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은 장기연체 부채상환의 부담을 해소하지만, 성실상환자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높이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위험이 증가할 우려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수단 확보를 위해 업종전환 지원, 취업교육 등을 확대하여 준비된 재창업과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재취업 연계를 강화할 필요 주요국 비임금근로자 비율: 그리스(30.7%), 한국(22.9%), 일본(9.2%), 독일(8.2%), 미국(6.2%)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24년): (취업교육) 19,193명 → (구직완료) 4,069명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

산업안전강화 사업 분석	산재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인력 확대 필요
2026년도 산재보험급여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20억원(1.8%) 증가한 8조 1,463억원 요양급여 1조 4,184억원, 휴업급여 2조 477억원, 장해급여 2조 9,778억원 등 (역학조사 처리기간 개선) 최근 역학조사의 장기화로 산재 보험 급여 평균 처리기간이 확대되어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역학조사 기한 단축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 필요 역학조사 대상 질병 수의 증가 및 처리 지연으로 담당 기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업무상 질병/역학조사 평균 기간(일): ’21년 175.8/295.4 → ’25년 251.9/604.8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직업환경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현원은 정원에도 미달하고 있는바, 조속히 인력을 충원해 역학조사 처리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 직업환경연구원/한국산업연구원 정원 및 현원(명): 18/22, 9/11 (’25.9. 현재) (특별진찰 개선) 특별진찰 의뢰건수 증가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치료비용 인정 ․ 지급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특별진찰 의료기관 및 인력 확대 필요 특별진찰 대상 질병의 확대로 특별진찰 건수가 증가(’21년 15,526건 → ’24년 31,575건)하였으나, 의료기관 및 종사자 부족으로 평균 소요기간이 증가(’21년 148.0일 → ’25년 263.3일)하여 산재 처리기한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별진찰 담당 전문의와 산재병원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특별진찰 지연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편 경감 필요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Ⅳ｣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분석

다양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완 필요

2026년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0.9조원(41.4%) 증가한 3.0조원

2026년도 예산안의 증가는 신규 사업인 ‘청년미래적금’(0.7조원) 도입과 ‘장병내일준비적금’(1.7조원, +0.3조원)의 확대에 기인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부처별로 유사 목적의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면서 제도 간 연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조정체계 마련이 필요

6개 부처 10개 사업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운영되어 왔으나 사업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금융위원회의 경우 단기간 내 도입과 종료가 반복되어 청년층에 혼선을 초래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및 종료 현황]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희망적금	○	■
청년도약계좌		○	○	▲
청년미래적금					○
주: 사업의 운영(○), 종료(■), 종료 예정(▲) 자료 :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부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경직성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 재원배분계획에 기반한 예산 편성 필요

국방부는 인건비성 경비와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으나,  중장기적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채 예산이 증가됨

장병내일준비적금 예산추이: (’22년) 2,109억원 → (’24년) 1조 191억원 → (’26년안) 1조 6,587억원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예산소요: (’26년)273억 원 → (’29년)1,005억 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애주기 전반에서의 자산형성 경로를 보완할 필요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은 단기 저축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생애주기 전반에서의 자산축적 경로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도 중복을 최소화하며, 부처 간 연계된 자산형성 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해야 함

참고: 싱가포르의 경우 아동계좌→교육계좌→중앙적립기금(CPF)으로 이어지는 제도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별 자산축적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

지방우대·자율성제고를 위한 재정사업 개편분석	지방우대 재정사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내역 분석
(지방우대 정책) 정부는 지역간 격차 축소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 및 낙후도를 고려하여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시범사업 실시예정 167개 비수도권 시군구를 3단계(일반·우대·특별)로 구분, 7개 재정사업(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혁신바우처지원)을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원 예 : 아동수당 특별12만원 / 우대11만원 / 수도권·일반10.5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 인구감소50만원, 비수도권40만원, 수도권별30만원, 창업사업화 지원 기업 자부담률 특별10% / 우대20% / 일반25% 등으로 차등화 (구조적 성장전략 연계 필요) 사업별 단기 지원금 차등화·물량 재배분에 초점, 정부 초광역권 및 5극3특 개념과 연계한 전략적 실행계획 확보 필요 기존 체계 내에서 지방의 수혜대상이 더 많은 정부지원을 받도록 하는 양적 재원투입 확대에 중점,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조적 개선효과를 감안한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방식 설계 모색 필요 특별·우대지역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관련, 2026년 10월 재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성과 달성 지자체가 제외되어 지원 단절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단계적인 지원 축소 등 해제 기준의 정교화 필요 (실효성 확보 제약요인 보완 필요) 중앙-지방의 재원분담 수준, 정책 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 인프라와 실수요, 재정여건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실효성 확보의 전제조건으로서 우대혜택 활용을 위한 인프라 부족, 지원대상의 수도권 집중, 사업물량 확대와 관련한 지방비 부담, 수혜자의 합리성 기반 정책수단 설계 측면 재검토 필요 (지특회계 이관·확대 시 고려사항) 지특회계로의 이관 확대 과정에서 재원안전성 및 사업의 회계목적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 지방 자율성 제고 목적으로 지특회계 자율계정으로 6.5조원 규모 회계·계정이관, 지특회계 세출예산 규모 22.6조원 편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분석

지방비 부담 비율 탄력적 운용 검토와

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업무의 관리체계 정비 필요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안은 1조 1,500억원으로, 2025년 추경 대비 1,500억원 증액

2026년 국비 지원 발행액 약 24조원 예상

국비는 상품권 발행액의 일정비율로 지원하며 지역에 따라 차등

지방비 부담은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 지역 구분없이 발행액의 최소 5%를 부담하도록 설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국비지원 비율, 지방비부담 비율]

자치단체 구분	할인율	국비지원 비율	지방비부담 비율 (최소부담비율)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자율	미지원	자율
수도권	8%	3%	5%
비수도권	10%	5%	5%
인구감소지역	12%	7%	5%

지역에 관계 없이 발행액의 최소 5%를 부담하도록 한 현행 기준은 재정여력이 낮은 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지방비 최소분담율을 차등화하고 자치단체가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기준 개선 검토

인구당 발행액이 높은 자치단체는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강한 정책적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 가능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는 상품권 발행액 확대에 제약 우려

상품권 유형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데, 가맹점 수수료 지원, 결제수수료 부담이 없는 QR 결제 홍보, 카드결제 수수료율 인하 협상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 필요

지류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또는 카드형상품권은 위탁업체의 운영 방식과 결제방법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결제수수료가 부과됨

자금보유현황, 이자수입 처리 등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관리 강화 필요

자금보유 현황의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에도 일부 자치단체는 미이행, 이자수입을 세외수입 처리하지 않고 통장에 방치하는 사례도 존재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Ⅳ｣

군인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를 위한 현금성 지원 사업 분석	전력유지, 인재유치를 위한 종합적ㆍ장기적 처우개선 계획 마련 및 중장기 재원 배분 계획 수립 필요 등
2026년도 예산안 내 편성된 군인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를 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은 초급간부 인건비 추가 인상(513억원),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신설(274억원),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 확대(918억원) 등임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초급간부인 하사ㆍ소위는 전년 대비 최대 6.6%, 중사ㆍ중위는 최대 6.0% 인상(기타 직급 공통처우개선율 3.5%) (청년내일준비지원 사업 신설) 장기복무선발자 등 대상으로 적금 연계 정부지원금 지급(36개월간 월 30만원) (단기복무장려금 확대) 부사관에게 지급되던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하고, 기존 지급 비대상자(학사학위 취득 후 선발된 사관후보생, 학군 부사관 등)를 지급대상자에 추가 (종합적ㆍ장기적 계획 필요) 최근 5년간 군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를 위한 현금성 지원정책은 주로 병사 또는 초급간부에 집중되었으나 장기적 전력유지, 인재유치, 지휘체계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ㆍ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 국방혁신 4.0 등: 상비병력 감소에 대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으로 중견간부 및 군무원 확대 계획 특정 신분, 직급에 국한된 처우개선은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신뢰 저하 심화, 특히, 2026년 예산안은 중견간부 및 군무원 처우 개선 부재 역전 방지 설계, 단계적ㆍ예고적 인상, 전환기 보조장치(보조수당 등) 마련 필요 (중장기 재원 배분계획 필요) 인건비 인상, 현금성 복지제도 도입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장기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 또는 국방중기계획 등에 반영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은 가입자 누적에 따른 재정소요 확대*가 예상됨에도 중기계획에 미반영 국방부는 2029년 연 1,005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법적 근거 마련 병행 필요) 단기복무장려금,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등 확대ㆍ신설 위하여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 적기 법개정 통해 예산 집행 가능성 제고 필요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신설을 위해 ｢군인사법｣의 개정 필요 학사학위 취득 후 사관후보생 선발자의 경우 단기복무장려금(2025년 예산 반영) 지급 근거 규정 미개정으로 2025년 현재도 관련 예산 집행 불가능 상태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Ⅳ｣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분석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체계적 관리 강화 필요

(현황)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5개 공공기관의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전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29년 847.8조원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철저한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부채규모는 2025년 720.2조원에서 2025년 847.8조원으로 127.6조원(17.7%)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규모(추정치)]

(단위: 조원)

자료: 각 연도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5개 발전자회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라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로 부채규모는 2025년 39.1조원에서 2029년 52.9조원으로, 부채비율은 동기간 122.4%에서 152.1%로 증가할 전망

[5개 발전자회사의 2025~2029년 중장기 부채 전망]
(단위: 조원, %, %p)
구분	2025(A)	2026	2027	2028	2029(B)	증감 (B-A)
부채규모	39.1	41.8	45.0	49.2	52.9	13.8
부채비율	122.4	124.9	132.7	143.9	152.1	29.7
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25.9.3. 바탕으로 재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부터 당기순손실 전환 및 부채비율 급등이 예상되고, 보험료율 동결 · 법정 정부지원율 미달 · 고령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 등 수입-지출 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중장기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누락) 2022~2026년 5개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의 성과 및 향후 이행방안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

기획재정부는 2022년, 재무악화가 전체 공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부채규모 비중이 높은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성과 및 관리방안이 누락되어 향후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 재검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대상기관의 선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

공공기관의 사업특성 및 자산 ․ 부채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제적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포함할 필요

정부정책사업으로 2024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70% 이상인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부산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중장기적으로 기금의 적립금이 소진될 예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재무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됨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Ⅰ｣

성인지 예산서 분석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과제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26조 7,93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총지출(728.0조원) 대비 3.7% 규모, 34개 중앙관서의 265개 사업으로 편성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방안) 성인지 예산에 대한 총괄 관리 기능 보강 필요 부처별 기능과 부합하는 양성평등기본계획상 실행목표를 설정하고, 우리나라 영역별 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사업을 선정할 필요 재정사업 성과관리 단위와 성인지 예산사업 성과관리 단위를 연계하고, 양성평등기본계획 중점사업에 대해 심층적 성과관리를 실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국제성평등지수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한국은 성개발지수(GDI) 기준 중위권, 성불평등지수(GII) 기준 주요 10개국 대비 중상위권이고, 성격차지수(GGI) 및 유리천장지수(GCI) 기준 하위권 (성평등 수준이 높은 영역) 모자보건 성평등 수준은 높고, 교육 영역에서는 세대간 격차가 있으나 젊은 세대에서는 완전한 성평등 수준이 달성됨 (성평등 수준 개선 필요 영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고위 및 관리직 비율, 국회의원 비율 등 경제·의사결정 영역에서 성별 격차 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에 편중된 돌봄 부담 완화 필요 (부처별 분석)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2건),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부적절한 사업(11건), 성과목표 상향 조정이 필요한 사업(3건), 성과지표 산출 근거가 필요한 사업(1건), 사업의 성평등지수 영역 구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5건) 등 15개 부처의 22개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해 분석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및 배출권 관련 개선과제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규모는 16.8조원으로 전년대비 39.4%(4.7조원) 증가하였으며, 17개 중앙관서의 347개(세부사업 기준) 사업으로 전년대비 36개 확대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감축예산은 12.0조원으로 전년대비 16.3% 확대 편성 (감축 유형별 예산규모) 모든 유형의 사업 수가 증가한 반면, 정량사업과 R&D사업의 예산은 증가하고 정성사업의 예산은 감소 정량사업 95개 9.5조원(감축예산 7.2조원), 정성사업은 103개 사업, 3.5조원(감축예산 2.7조원), R&D사업은 149개 사업, 3.9조원(감축예산 2.0조원) (NDC 부문별 예산규모) 수송, 산업, 전환, 건물 등의 순 (NDC 부문별 당해 감축예상량) 수송, 산업, 건물, 농축수산 순 (부처별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등 주요 9개 부처에 대한 사업을 검토한 결과, 5종의 개선 필요사례 18건 확인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여부 재검토 필요 2건, ② 감축사업 유형 분류 재검토 필요 6건, ③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방식 개선 필요 6건, ④ 온실가스감축효과 제고 노력 필요 1건, ⑤ 성과목표 및 이행지표 개선 필요 3건 등 (개선방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중장기 방향성 수립과 사업관리 강화 필요 (중점사업 관리체계 마련)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한 사업 목록 관리에 그쳐, 중점사업을 지정하여 중장기적 감축성과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재정운용 체계를 마련할 필요 (사업 분류 기준 체계화) 사업별 분류 기준 일관성 저하·정량사업 과대계상 문제로, 대상사업의 체계적 분류 기준·검증 체계 마련 필요 (연도별 예산 관리 강화)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확정안·추경 등 예산 변동내역 미반영ㆍ사업별로 상이한 예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규모 관리를 강화할 필요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부처별 예산안 분석 총괄	각 부처별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유형별 분류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2026년도 전 부처의 예산안을 심층 분석한 결과 총 646건의 예산안 조정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예산안 분석 시 사업의 문제점을 ❶사업계획 부실, ❷집행가능성 미흡, ❸과다 · 과소 추계, ❹사업 효과성 저조, ❺법 · 제도 미비, ❻유사 · 중복, ❼사전절차 미이행, ❽결산 연계 등으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 기타: 사업방식 개편, 대응여력 검토, 사업간 정합성 및 차별화 방안 확보 등 2026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사업내용 · 대상 · 일정 등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131건),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가능성이 낮은 경우(111건), 사업의 수요 · 단가 · 기간 · 지원비율 등이 불분명하거나 과다 · 과소추계된 경우(111건), , 재원투입에 따른 효과성이 부족하거나 불확실하여 사업효과성이 저조한 경우(70건) 등을 확인 [각 부처별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유형별 현황]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및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총 12권) 참조

기획재정부

개인투자용 국채 가산금리 설정 방식의 문제점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를 통해 국채시장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2024.6월 발행 시작)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금리는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합산금리로 결정

표면금리는 직전월 동일 연물 국고채의 최고 낙찰금리, 가산금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결정

정부는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가산금리를 설정하여 합산금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고 있어,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를 유지하기 위한 간접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월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금리 추이]

(단위: %)
발행 년월	5년물			10년물			20년물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표면 금리	가산 금리	합산 금리
202509	2.580	0.450	3.030	2.820	0.565	3.385	2.865	0.635	3.500
202508	2.625	0.405	3.030	2.835	0.550	3.385	2.805	0.695	3.500
202507	2.655	0.375	3.030	2.885	0.500	3.385	2.825	0.675	3.500
202506	2.480	0.550	3.030	2.695	0.485	3.180	2.715	0.485	3.200
202505	2.440	0.590	3.030	2.700	0.480	3.180	2.560	0.640	3.200
202504	2.680	0.350	3.030	2.830	0.350	3.180	2.700	0.500	3.200
202503	2.685	0.350	3.035	2.840	0.350	3.190	2.705	0.500	3.205
202502	미발행			2.840	0.350	3.190	2.770	0.500	3.270
202501				2.665	0.500	3.165	2.750	0.500	3.250
202411				3.050	0.350	3.400	3.025	0.450	3.475
202410				3.000	0.400	3.400	2.920	0.500	3.420
202409				2.980	0.220	3.200	3.000	0.420	3.420
202408				3.185	0.220	3.405	3.085	0.420	3.505
202407				3.275	0.150	3.425	3.220	0.300	3.520
202406				3.540	0.150	3.690	3.425	0.300	3.725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가산금리의 인위적인 조정을 통한 발행금리 유지는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의 왜곡을 유발하여 중도환매 물량 확대 등의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산금리 설정 방식에 대한 개편 필요

과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관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2021.8)에서는 표면금리의 일정 비율을 가산금리로 설정(10년물은 30%, 20년물은 50%)함을 전제로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현재는 정부가 임의로 설정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목표 가입 인원 및 예산안 규모 재검토 필요
청년미래적금(2025.6. 신규 출시 예정) 예상 가입자 483만명에 대한 기여금 7,446억원 편성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 청년의 납입금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을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3년 만기 적금 상품 기존 유사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인원의 전환 가입을 전제로 예산안 편성 중복가입 제한 및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 설계, 유사 상품 출시 첫해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예상 가입인원 과다 산정 가능성에 대한 점검 필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불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이미 지급된 기여금 환수 및 비과세 적용 소득세 상당 추징 등의 불이익 발생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가입의 장벽으로 작용 유사 상품 청년도약계좌 첫해 가입 실적(51.1만명)을 고려할 때 가입 목표 과다 가능성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전환 가입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전환 가입 시 월 납입한도 축소(70만원 → 50만원), 기 납입 적금 청산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전환 가입 수요 부족 우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법무부	국가배상금 예산안 규모 검토 필요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의 경우 소송비용 9억 4,000만원, 배상금 1,438억 9,500만원으로 편성(전년도 배상금 예산 1,310억 6,500만원) ’25. 9월 현재 기준 당해연도 배상금 예산은 전액 소진하였고,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주요 사건에서의 상소취하 등에 따른 배상금 부족으로 배상액 지급이 늦어져 지연손해금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한 조치 필요 연말까지 상소취하에 따라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해질 가능성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배상금 지급 추계를 통하여 차년도 배상금 예산안의 재조정 필요 법무부는 제1심 계속 중 사건과 평균 인용액 등을 고려하여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관련 2026년도 추가 배상금 소요를 약 1,287억 9,200만원으로 예상한다는 입장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

교육부

의대 증원 정책 변화에 따른 관련 사업관리 철저

2026년도 예산안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하여 2025년도에 신규 편성되었던 예산이 대부분 전액 삭감되어 편성

2025학년도는 2,000명이 증원된 5,058명의 범위에서 실제로는 1,507명이 증원된 4,565명 모집

2026학년도는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모집인원 다시 축소

이미 집행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일부 사업을 감액하였던 바 있으며, 이번 예산안은 추경 대비로도 △98.1% 감액

국립대 의대의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의대여건개선 예산은 지난 추경 시 건물 신축 예산 1,342억원 감액하였고, 이번 예산안은 환경개선 예산 90억원 감액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5년부터 3년간 1,000명 확충하기 위한 인건비는 지난 추경 시 상반기 미채용분 25억원 감액하였고 이번 예산안은 추가 채용 인건비 미반영

2025년도 본예산 330명 추가 채용 인건비 반영

[2026년도 의대 정원의 증원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계(F=A+B+C+D+E)		-	404,729	268,027	5,000	△263,027	△98.1
국립대학 시설확충		997,298	1,092,909	1,115,224	901,638	△213,586	△19.2
	의대여건개선(A)	-	143,200	9,000	-	△9,000	순감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322,650	195,666	215,666	202,325	△13,341	△6.2
	의대 교육여건 개선(B)	-	7,570	7,570	-	△7,570	순감
국립대학 인건비		1,748,027	1,872,672	1,850,072	1,855,675	5,603	0.3
	(국립대 의대교수 증원)(C)	-	25,969	23,467	-	△23,467	순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203,700	2,001,000	1,941,000	2,140,335	199.335	10.3
	의대 교육혁신 지원(D)	-	55,150	55,150	5,000	△50,150	△90.9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69,000	218,063	218,063	178,646	△39,417	△18.1
	정원증원 의대 부속병원 융자(E)	-	172,840	172,840	-	△172,840	순감
주: 1) 2025년도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2) 국립대 의대교수 증원은 별도 내역사업이 아니며, 국립대학 인건비 중 의대교수분 자료: 교육부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 예산안 분석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는 AI 컴퓨팅 자원의 활용 및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GPU를 직접 구매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신규 편성, 전년 추경예산(1.5조원) 대비 0.6조원 증가한 2.1조원 규모 정부구매 고성능 GPU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정부는 2025년 추경예산(1.3만장, 1.5조원)에 이어 2026년 예산안에서도 GPU 1.5만장 매입(2.1조원) 계획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었다는 점에서 면밀한 수요확보와 배분계획 수립으로 유휴자원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자원배분 계획, 사용료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사업자 운영비의 정부세입 계상 및 현금방식 지원으로 투명성 제고 필요 정부 GPU 구매는 민간 클라우드기업(CSP) 사업자에 구매‧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사업자 운영비를 현물방식*으로 지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총 GPU 13,136장 확보, 이 중 10,456장은 정부 활용, 나머지 2,680장은 사업자 운영비로 사업자가 자체 활용하도록 현물지원 정부가 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주지 않고 구매한 GPU 일부를 사업자가 활용하여 임대수입을 취하도록 한 것은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운영비 산정 ‧ 지원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 운영비를 정부세입에 계상한 이후 지출 필요 ｢국가재정법｣ 제17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규정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GPU의 경우, 사업자에 대한 운영비를 현물방식 대신 적정한 운영비를 산정하여 현금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정부가 사용자에게 배분하는 GPU에 대해 발생하는 사용료를 정부수입 계상 필요 ’25~’26년 약 2만장 이상이 사용자에게 배분될 예정이며,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도록 운영 계획이므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국가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규모의 국가재정을 지출하여 구축한 GPU의 자원배분, 사용료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임대수입을 정부세입에 계상 필요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2026년도 ODA 예산안 분석

2026년도 ODA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조원 감소(△18.2%)한 5.4조원이 편성되었음

´22~´25년 동안 ODA 예산과 정부 총지출은 같이 증가하였으나, ´26년의 경우 총지출만 증가하고 ODA 예산은 감소

코로나 1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대외적 위상 제고 등을 이유로 ´22~´25년 동안 ODA 예산 증가

[2022~2026년 ODA 및 정부 총지출 예산(안)]

(단위: 조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ODA		3.9	4.5	6.3	6.6	5.4
	유상	1.3	1.5	2.0	2.2	1.9
	무상 및 다자	2.6	3.0	4.3	4.4	3.5
정부 총지출		607.7	638.7	656.6	673.3	728.0
주: 2022~2025년은 본예산 기준, 2026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ODA 예산안이 전년 대비 조정되었으므로, 신규 ․ 계속사업 간, 수원국 간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점검하고 ODA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

국제사회에 공언한 백신기구 등에 대한 약정액 납부 완료, 수원국 내 집행가능성 등을 이유로 외교부 소관 ODA 예산안 감소* △6,241억원

인도적 지원 △3,460억원,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1,761억원, 국별협력사업△351억원

2022~2025년 동안 예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집행부진, 사업 간 조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분담사항이 사업기간 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무상 ODA 간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주관기관인 외교부를 포함하여 39개 시행기관(지자체 7개 포함)에서 각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무상 ODA 추진체계의 통합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

KOICA 등 ODA 전문기관별로 사업 발굴 및 기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ODA 간 연계를 고려한 사전적인 사업설계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무상 ODA 발굴 단계에서부터 통합적 거버넌스 운영 필요

소규모 연수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하여 외교부 소관으로 예산을 이관하였으나, 사업 추진 거버넌스가 이원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연수사업을 재기획하고 향후 그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

국방부	사업 취지 고려한 물량설정 및 교육여건 확보 필요 등
(현황)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 사업은 저가·소모성 상용드론을 보급하여 전 장병의 드론 기초 운용능력을 숙달하려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에 191억 3,000만원 편성 주요 부품이 국산화된 10인치 FPV 표준드론(대당 단가 294만 8,000원) 도입 예정 (도입물량 조정 등 사업 효율화 필요) 드론의 교육목표, 드론 구입 비용과 활용도, 교육 대상인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물량을 조정하는 등 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 국방부는 2028년까지 소형드론 50,000대 가량*(잠정치)을 전군에 보급 예정이나 기초 비행 훈련용 드론은 활용도가 한정되어 전술훈련용 등 추가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육군의 경우 분대별 2대 이상, 해/공군의 경우 10명당 1대 이상 확보 계획(잠정) 군별/병과별/특기별 특성이 상이하여 드론 훈련의 필요성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 고려하여 목표 물량 조정 필요 (교육여건의 마련 및 드론 보험 가입 예산 확보) 교육용 상용드론 활용한 비행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 교범과 교육인원 양성, 교육장 마련 등의 제반 여건 조성과 보험가입 예산의 확보 필요 2026년 예산을 통하여 도입될 물량의 대다수가 야전부대에 배치될 계획이므로 야전부대 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 교범, 교관양성 및 부대별 훈련장 확보 등이 병행되어야 함 야전부대 드론 훈련장 조성, 드론 훈련 전문 교관의 배치ㆍ운영계획 구체화 등 필요 교육용 상용드론은 ｢군 차량 및 드론 보험업무 훈령｣에 따라 운행시 보험가입의무가 있으므로, 도입물량 보험가입 가능하도록 보험가입 예산 확대 요구됨 수송활동 사업 내 드론 보험가입 예산은 13억 7,800만원으로 2024년 이후 동결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ㆍ국방위원회)｣

행정안전부	AI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사업 부처 간 협의 추진 필요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공데이터 구축·개방확대를 위해 305억원 편성 향후 3년간 고가치 공공데이터 100개를 순차적으로 AI학습용 데이터로 가공·개방할 예정 AI학습용데이터 구축 및 개방과 관련한 데이터분산과 중복투자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신규추진 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사전협력체계 구축을 선행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7년부터 AI학습용 데이터를 가공하여 현재 AI Hub에 903종이 가공·개방되어 있고 인공지능법에 근거하여 공공·민간데이터를 통합한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 데이터 분산과 중복투자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데이터 표준화 일관성 확보 및 수요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과기부와의 협력체계 선행필요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 사업관리체계 등 검토 필요
｢민방위기본법｣제32조의3(’24.12.)에 근거하여 북한 대남소음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피해지원을 위해 2026년 예산 38.4억원 신규편성 접경권지역 주민 8,600명 대상으로 시·군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라 3등급 구간 구분, 주민에게 피해지원금 지급 예정(국고보조율 70%)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 사업은 사업시행방식 및 별도 신청에 따른 단계별 처리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보완 필요 대남방송 피해지원은 지방 고유사무가 아닌 국가적 요인으로 발생한 피해로 자치단체보조사업 추진 및 국고보조율의 적절성 검토 필요 타 피해지원과 달리 주민등록, 소음도 등 기본자료로 대상자와 금액 산정이 가능하며 해당지역 주민의 고령화비율 등을 감안하여 신청 및 지급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가 및 지자체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 기준 따라 균형 있게 이행 필요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는 국가 및 지자체가 위탁한 재원으로 공무원과 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

현재는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된 재원만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여 국가직 중 일부를 제외하고 추가로 위탁금을 납부받고 있지 않는 상황

단체별로 위탁받은 재원(대여학자금수탁금)에서 학자금 대여 후 남는 재원*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

연도별로 대여 후 회수한 학자금에서 대여한 학자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잉여액으로 정의

* 단체별로 3년 연속 잉여액이 발생하면 사업에 필요한 준비금 등을 제외하고 반환액을 산출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에 반환 추진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는 기준에 따라 반환액 전액을 예산으로 요구, 이후 기재부의 편성 과정을 거쳐 반환액이 최종 확정

최근 5년간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가 기준에 따라 요구한 반환액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반환액은 대부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한 반면, 지자체로의 반환은 요구안 대비 39~90% 수준에서 반영하여 과소하게 편성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구안(A)	예산안	예산	요구안(A)	예산안	예산
2022	77,372	77,372	77,372	259,457	159,457	159,457
2023	11,798	11,798	11,798	232,577	130,361	130,361
2024	39,469	39,469	39,469	164,997	82,498	82,498
2025	146,874	65,696	65,696	406,216	40,500	40,500
2026	120,121	120,121		485,183	50,000	-
주: 1. 요구안은 인혁처(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구한 예산을 의미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학자금 대여라는 목적상 필요한 재원 외 잉여액은 바로 반환하여 재원을 위탁한 단체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적절, 일부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기준을 국가와 지자체에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경비의 세입 · 세출예산 외 운용 개선 필요

위탁선거경비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를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로,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  ․ 감독 등 국가가 부담할 경비와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 계도 ․ 홍보 등 위탁단체가 부담할 경비로 구분됨.

전자는 세입 ·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나 규모가 큰 후자의 경우 세입 ·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로부터 별도로 납부받아 운용(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1,600만원)

위탁선거의 종류 : 농협(축협 포함) · 수협 · 산림조합 ·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국립대학 총장 선거, 대한체육회장 ․ 지방체육회장 선거 등

[위탁선거관리 건수 및 위탁선거경비 납부 및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위탁선거관리 건수	1,376	45	37	265	1,376	39
납부액	37,968	1,733	1,237	3,703	38,163	1,051
집행액	27,597	1,123	908	2,387	34,002	700
반환액	10,371	610	329	1,316	4,161	351
집행률	72.7	64.8	73.4	64.5	89.1	66.6
세출 결산액	461	247	114	199	488	23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경비를 세입 · 세출예산 외로 운영함에 따라 선거경비를 임의 지출하거나 지급결의서 위·변조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시정요구가 있어 왔고, 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의 집행 결과를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세입 ·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를 세입 · 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에 포함되도록 수입대체경비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분석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 여행 · 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 대상 문화예술관람료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95억 4,700만원이 증액된 3,296억 3,800만원 편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2,935억 원)은 취약계층 272만명*을 대상으로 지원금(1인당 15만 원, 청소년 · 시니어 추가 1만 원)을 지급 2025. 1. 31. 기준 사회보장정보원 자료에 따른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302만명의 90%에 해당하는 272만명 지원 최근 4년간 미사용 잔액이 272억원대로 발생한바, 전액 집행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계획액 규모와 집행잔액 절대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실집행률 기반의 적정 규모 검토가 필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361억 원)은 19~20세 청년 28만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국비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지방비 5만원) 지원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아직 미완료되었으므로 계획안 심의 전까지 적정성 검토 필요 또한 2024년 집행률이 21.0%, 2025년 8월 기준 40.8%로 저조하며, 지역별 이용률 격차도 확인되어 내년 계획안의 집행 가능성과 지역 형평성 측면의 보완이 요구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이용 분야가 공연 · 전시 중심에서 대중음악 · 영화 등으로 확대되면서 청년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순수예술 지원 취지의 희석 우려가 있어 향후 장르별 이용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예술시장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 2026년부터 동일인 2년 연속 지원이 허용되나,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연속 지원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평가 내실화 필요 등
정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7개 군 주민에 대하여 2년간(2026년~2027년) 1인당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안 1,703억 3,700만원 편성 전남 신안군과 경북 영양군은 시·군·구 지방비 부담으로 5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1인당 20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중 국비 지원액은 주민 1인당 월 6만원, 국비 지원액 외의 기본소득은 시·도와 시·군·구가 합쳐서 지방비로 부담 정부는 지난 10월 공모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사업을 접수하고, 평가하여 인구감소지역 농촌 69개 군 중에서 7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을 선정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 확대를 위한 기본소득 사업 효과 평가 정밀하게 준비 필요 시범사업의 목적이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 모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 효과성을 검증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 대상 군과 인구, 지방 자립도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 지역을 통한 비교 연구 병행 필요 사업 효과 평가 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종전 실시하던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량을 축소하는 등의 영향 고려 필요 타 사업과의 관계 명확화 등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소득 인정 여부에 따라 현재 소득 인정액을 요건으로 지급하고 있는 타 복지(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농식품 바우처 등)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여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복지 지원이라는 기본소득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여지가 있음 농어촌 기본소득과 기존의 타 복지 정책과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2026년 예산안 편성 이전에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공모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이후에도 소득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업 시행 전에 농어촌 기본소득과 기존에 시행 중인 타 복지 정책과의 관계 등 명확화 필요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안 분석
정부는 2026년 전략작물직불금*과 관련하여, ① 5개 품목(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수수, 율무, 메일) 신규 추가 ② 2개 품목(두류, 가루쌀)의 단가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목표 재배면적 축소 등의 내용으로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안 전년대비 1,756억원 증액된 4,196억원 편성 ‘선택형 공익직불금’ 중에 하나로,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공급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부터 도입·시행 수급조절용 벼를 통해 재배한 쌀이 가공용 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공용 쌀 공급 대책 보완 필요 ‘수급조절용 벼’는 기존대로 논에서 벼를 재배하되 용도를 평시에 가공용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밥쌀용 쌀 공급 감소 효과를 목적으로 하되, 흉작 등 유사시에는 밥쌀용으로 전환되는 벼 수급조절용 벼 재배를 통하여 밥쌀용 쌀 공급 감소와 동시에 가공용 쌀 공급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떡볶이, 김밥 등 K-푸드 열풍과 즉석밥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가공용 쌀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함 가공용 쌀 소비량: (`21) 680,157톤 → (`22) 691,422톤 → (`23) 817,122톤 → (`24) 873,363톤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산지 쌀값 동향** 고려시, 밥쌀용 쌀 공급 부족시 수급조절용 벼를 밥쌀용 쌀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가공용 쌀 공급 대책 보완 필요 * 산지 쌀값 동향: (`23) 188,843원/80kg → (`24) 186,534원/80kg → (`25.9) 225,332원/80kg 지원면적이 축소되는 논콩과 가루쌀 재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정부는 2024년부터 논콩과 가루쌀에 대한 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전략작물 재배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그 결과 논콩과 가루쌀의 재배면적 꾸준히 확대* 논콩 재배면적: (`23) 18.6천ha → (`24) 24.3천ha → (`25) 32.9천ha(정부 예측) 가루쌀 재배면적: (`23) 2.0천ha → (`24) 7.8천ha → (`25) 10.1천ha(정부 예측) 2026년 논콩과 가루쌀에 대한 직불금 단가는 전년과 같은 수준(200만원/ha)으로 유지하면서 목표 재배면적**은 감액 편성하였는데,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순응한 농민에 경제적 손실 발생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 논콩 목표 재배면적: (`25) 28천ha → (`26) 22천ha * 가루쌀 목표 재배면적: (`25) 16천ha → (`26) 8천ha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관련 사업 예산안 분석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 포함됨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북극항로와 관련하여 16개 세부사업에 5,500억 4,600만원을 편성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관련 사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여 사업 간 연계성·체계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북극항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북극항로가 활성화되기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고, 북극항로 사업들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간 추진될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사업들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 해양수산부의 북극新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 개발(R&D)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사업 간 연계·협업을 통해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 쇄빙선 건조 기술은 북극항로 활성화 시 주요 국가와의 경쟁우위를 형성하는데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인프라로서, 국산기술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국가 주도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북극新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 개발(R&D)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및 산업통상부의 북극항로운항선박핵심기술개발 사업과 목적·내용 등이 유사 특히 빙하중 추정, 빙성능 평가 등 일부 사업내용은 그 과정 및 방법이 유사해 보이므로, 각 사업 간 기술·데이터·노하우 등을 공유할 필요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부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급망 지원 필요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은 요소 수입선다변화,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생산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투자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도 제2회 추경 대비 445억원이 증가한 1,350억원 편성 이 중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 국내생산 촉진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 지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신규로 추진 중 요소 수입선다변화를 위해 수입국별 중국산과의 단가 차액을 보조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 중단 시 지속가능성이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을 재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요소(Urea)는 화학산업의 원료나 비료, 자동차, 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나, 2011년 국내 기업 사업 철수 이후 전량 수입 중 2026년에는 일본 수입물량에 대해 중국산과의 단가 차액의 60%, 베트남 수입물량에 대해 단가 차액의 40%, 유럽‧중동 등의 수입물량에 대해 단가 차액의 90%를 보조할 계획이나 지속가능성이 낮은 측면 2025년 추경부터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와의 차액에 대해 국고로 보조하고 있으나, 24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지원정책으로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국내 생산원가의 일부를 보조 그러나 24개월 동안의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 가동이 다시 중단되거나 저조한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고, 생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 산업통상부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필요한 공급망 안정품목 및 전략물자 생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 2026년 1,000억원 규모를 보조할 계획 그러나 2025년 추경 예산(700억원)에 대한 지원기업 신청 및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기업의 투자 이행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므로,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필요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필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 및 수정 대비 4억 8,500만원이 증액된 153억 1,200만원 편성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 가능(｢소상공인보호및지원법｣ 제12조의7) 전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7%*에 불과한바, 가입률 저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023년도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만 1,000개, 2024년도 소상공인 가입 인원은 5만 1,958명 2024년에는 예산 150억 800만원 중 25.3%(38억원)를 집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집행, 2025년도에는 사업 예산 148억 2,700만원 중 7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36.9%에 불과한 등 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 뿐만 아니라, 서울, 충북, 광주, 강원, 경북 등 15개 지자체에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중복지원이 가능하므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주요 원인은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 부족 또는 고용부담료 비용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초 자료 수집 및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지자체와의 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 저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별 지원 사업 내용(지원율, 기준, 기간, 금액 한도 등), 사업 예산 집행 실적 및 실지원 현황, 지자체별 가입률 추이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현재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음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의 지역상품권 지급을 위한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만 8세에서 지급 연령 상향과 지역 우대 및 지역상품권 추가지급에 따라 2조 4,822억원의 예산 편성

2026년 예산안은 아동수당법 개정과 연계한 심의 필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단계적 상향,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확대 지원 등에 대한 법 개정 필요

아동수당의 지역상품권 지급을 위한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

아동수당의 지역상품권 지급을 위해서는 시․군․구 조례 제정,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준비가 필요하므로 지역별 수요조사 등을 통한 면밀한 예산 편성 및 철저한 준비가 필요

현금・상품권 등 지급 형태에 따른 가치 차이로 인한 지역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2026년 아동수당 지급안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역별 할인율에 따른 현재가치]

비고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	특별지역
2026년 지급안	현금	10만	10.5만	11만	12만
	지역상품권	-	-	12만	13만
지역상품권 할인율		8%	10%	12%
현금지급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시		-	-	12.5만	13.6만
자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기후에너지 환경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연관사업의 신속한 이행노력 및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3년부터 영등포구 일대에 지하방수로를 설치하고 광화문 등 상습침수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는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연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에 109억 4,200만원,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사업에 199억 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의 경우 강남역과 광화문 2곳에 각각 빗물터널을 설치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연, 총사업비 변경 등 계속된 사업 지연으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준공 시점이 연장(’27년→’28년)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추진단계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 사업시행주체(서울특별시)의 2025년 예산현액 125억 중 8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700만원에 그쳐, 실집행률이 0.06%에 불과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의 경우에도 2023년 사업 시작 이후 2025년까지 사업지연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과 대규모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연내 추진가능한 사업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동 사업은 2023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예산이 처음 편성된 첫해부터 사업시행주체(서울특별시)의 실집행이 전혀 없었으며, 2025년에도 예산현액 189억 9,900만원 중 5억 6,800만원만 집행하는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 고려 필요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적극적 활용 방안 강구 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주요 수입으로 하는데, 최근 법정 의무고용률의 상향 등으로 고용부담금 규모가 증가해 기금의 자체수입이 계속 증가 추세임

2015년 동 기금의 수입은 7,701억원이었으나(고용부담금 수입 4,180억원) 2024년 동 기금의 수입은 2조 3,043억원(고용부담금 수입 8,95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동 기금의 수입은 크게 증가한 반면, 주요 사업비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기금의 총 지출 대비 비중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2026년 계획에서도 총 지출 계획액 대비 36.4%만을 사업비로 지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연도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 주요 항목별 비중]

(단위: 백만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주요사업비	610,819 (35.6%)	693,356 (36.0%)	784,648 (37.4%)	851,734 (37.0%)	851,250 (38.9%)	915,072 (36.4%)
정부내부지출	350,000 (20.4%)	600,315 (31.2%)	600,000 (28.6%)	600,000 (26.0%)	700,000 (32.1%)	800,000 (31.8%)
여유자금운용 등	757,024 (44.1%)	632,024 (32.8%)	711,337 (33.9%)	852,644 (37.0%)	631,686 (28.9%)	796,982 (31.7%)
계	1,717,843	1,925,696	2,095,985	2,304,378	2,182,936	2,512,054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존 사업 중 확대할 사업을 모색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부	통합공공임대사업 사업승인 대비 착공ㆍ준공 실적 저조 문제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등)을 통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사업승인분부터 융자금 지급스케줄 변경(착공 이후 기준, 전체 융자금의 55% → 90%)에 및 신규 사업승인 목표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감액된 계획안 편성 2026년 융자 8,236억원(전년대비 △6,581억원), 출자 1조 4,793억원(전년대비 △1,631억원) 편성 9 · 7 부동산 대책 이전 사업승인 기준 공급실적 평가로 다수의 물량에 대해 사업승인이 있었으나 착공 및 준공실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공급효과 미흡 사업승인 후 토지보상 및 토지조성이 완수되어야 착공 가능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문제나 사업성 및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사업이 지연될 우려 2024년까지 사업승인분에 대해 착공 이전 융ㆍ출자금의 45%를 지급하는바, 사업 지연에 따라 기 투입된 기금재원의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 2025년 8월말 기준 사업승인 후 착공 전 물량 65,668호, 공사 중 물량 15,213호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의 정액패스 등 환급제도 설계 적정성 검토 필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에게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 대비 2,899억 8,000만원(122.1%) 증액된 5,274억 4,000만원이 편성됨 국토교통부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정액패스 환급방식을 신규 도입한다는 입장이나, 정액패스 도입 시 제도 효과가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3자녀 이상 가구 및 저소득층은 정액패스 신규 도입에 따른 추가 환급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환급제도 설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 2024. 9.~2025. 8. 현행 K-패스 환급액 4,247억원 중 82.5%가 서울 · 인천 · 경기 이용자에게 지급됨 K-패스는 도입된지 1년 정도 경과하여 대중교통 이용촉진 효과나 탄소 저감 성과 등 구체적인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국토교통부는 정액패스 도입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 환급금 실시간 확인 기능 등 이용자 편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지방비 부족에 따른 환급금 감액지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공적 선지급 장치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년 324억원의 예산 편성 2026년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예산안은 13,500명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2025년 9월 현재 2,275명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중으로 제도의 초기임을 고려하여 신청률, 선정률 등을 고려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본격적 실시에 따라 관련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회수율 제고 등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2015년~2025년 8월까지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제도의 누적 회수율은 18.9%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