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발간일	2025. 11. 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기업체의 95.2%, 고용인원의 45.2%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기반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의 주요 현황과 쟁점별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평가 결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완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없도록 부실징후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인 경영개선 지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단기적인 생존□보호 중심의 보편적 성장지원에서 성장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디지털 전환 수준을 높이고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되, 성실상환자의 형평성을 높이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폐업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지원, 취업교육 등을 확대하여 준비된 재창업과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재취업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정책 추진체계에 있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 이행과 법정 정책심의기구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활성화, 소상공인 상권분석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처와 지자체의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