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발간일	2025. 10. 3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674.2조원, 총지출 728.0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기조 하에, 총지출 증가율을 ’25년 2.5%에서 ’26년 8.1%로 대폭 상향하는 등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①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②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③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개 중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올해 우리 경제가 내수 경기 회복 지연과 관세 분쟁 등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총지출을 대폭 확대하였다. 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4.0%,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전망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총괄 분석｣ 4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AI 대전환, 지방거점성장 등 주요 재정 현안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