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기반한 성과관리 실태 평가
발간일	2025. 11. 13.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2007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성과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개혁의 기틀이 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최근에는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원칙」 추진,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및 환류 등과 같이 프로그램에 기반한 성과관리에 있어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정부의 성과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평가 결과, 프로그램이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1개 성과지표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프로그램에 다수의 조직이 관련됨에 따라 명확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였으며, 프로그램 내 주요 사업과 성과지표 간의 관련성이 미흡하거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부되어 특정 프로그램의 성과로 보기 어려운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경우도 존재하였다.

또한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의 경우 프로그램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프로그램 수가 적은 부처는 연례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미흡 프로그램을 선정하지 않았으며 예산안 편성으로의 환류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미흡 프로그램으로 선정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미흡 프로그램 역시 상당 부분 증액되어 예산안 편성에 있어 환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이에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기반한 성과관리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성과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 점검하는 한편,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예산 규모, 프로그램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등을 기준으로 활용하고 선정에 따른 환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