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발간일	2025. 11. 13.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대응지방비 규모도 동반 상승하면서 지방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실태 분석 및 쟁점별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 간 재원분담 비율(보조금:지방비)을 결정하는 국고보조율 제도(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가 실무상 협소한 범위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법정 기준보조율은 산정 원칙이 부재하고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 10% 범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차등보조율은 특정 재정자주도(80% 미만) 구간에 편중되어 구분의 실익이 없고 자치구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정 보조율의 산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고보조율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져 지방비 분담비율의 결정이 지방비 부담 협의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의결 결과(지방비 조정안)가 차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되는 사례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이월･불용액이 적지 않은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지출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중앙부처 사업 중심의 재정성과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고유의 성과평가 체계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