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평가
발간일	2025. 11. 1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보편화되었으나,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됨에 따라 운영수수료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부재하고, 관리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보고서는 자치단체별 상품권 발행·운영·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를 모색하였다.

첫째, 국비 지원 시 지방비 최소분담율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고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도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비 최소분담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류상품권과 달리 디지털상품권(모바일, 카드)은 결제방식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결제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므로, 가맹점 수수료 지원, 결제수수료 부담이 없는 QR결제 홍보, 카드결제 수수료율 인하 협상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권 운영자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이자수입은 세입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방치하는 사례도 있는 등 자금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