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
발간일	2025. 11. 1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청년층은 사회 진입 과정에서 학자금 상환 부담, 소득 제약, 고용 불안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6개부처 10개 사업으로 추진·운영되어 부처간 유사사업이 중복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정과 협력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경우 유사형태의 사업이 단기간내 반복적으로 도입·종료되어 청년층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 사업의 경우 중장기적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채 경직성 지출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6년 국방부 청년자산형성 예산안은 2조원에 육박하며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중장기적 재원배분계획에 기반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 존치나 제도개선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환류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성과관리는 단기 지표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참여자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참여자 패널을 구축하여 소득·고용·주거·정서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지 사유를 개인·기업·제도 요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단기 저축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생애주기 전반의 자산축적 경로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제도 중복 최소화, 부처간 자산형성사업 연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