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연구개발 사업평가
발간일	2025. 11. 18.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국방연구개발은 미래전 대비 전력 우위 확보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기술 중심의 전투환경 전환에 따라 그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장기화에 따른 기술 노후화, 경직된 총사업비 관리, 재정타당성 중심의 평가체계, 수행기관 간 역할 분산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평가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추진방식, 성과관리 등 제도 전반을 심층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도 국방연구개발 예산은 5조 9,129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8.9%를 차지하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다. 다만 국방과학기술 수준 목표, 성과평가 방식, 계획체계 간 불일치 등 주요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첫째,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최고선진국 대비 90% 달성하는 목표는 현실성이 낮으며, 델파이 방식에 의존한 평가체계는 주관성과 대표성의 한계를 지닌다. 정량지표를 병행한 복합평가모형 구축과 성과지표 일원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관리체계 측면에서 국방연구개발의 정보공개 기준이 불명확하고, 국방부·방위사업청 간 계획 이원화로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재정 집행의 정당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 이에 안보상 비밀 유지와 투명성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개기준 마련과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의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획득 절차는 중복된 사업타당성조사와 단계별 승인 구조로 인해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양산 단계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에서 분리하되, 기술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연계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또한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구매와 국내개발을 병행하는 ‘병행획득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넷째,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사업은 부처 간 예산 연계와 참여가 제한적이며, 국가전략기술과 국방전략기술 간 연계체계가 미흡하다. 인공지능(AI), 우주·사이버 분야 등 첨단기술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군협력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기술의 조기 도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정합성 확보 △관리체계의 투명성 제고 및 법적 기반 강화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효율화 △민·군기술협력의 전략적 연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향후 국방연구개발은 단순한 무기획득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과 연계된 통합적 혁신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방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