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제4호)
발간일	2025. 11. 21.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요 약

□ 인구·고용동향과 지속가능성장

혼인 건수는 1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출생아 수도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증가한 모습이다. 그러나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계속 상회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은 70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14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만 명 감소하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 인구 구성은 유소년 인구 10.3%, 생산연령 인구 68.6%, 고령 인구 21.0%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상승세를 유지하며 수치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2025년 10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9.3만명(0.7%)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2.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확장실업률은 7.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다. 9월 채용은 전년동월대비 4.4만명 증가하여 6개월만에 증가 전환하였다. 다만, 10월 고용 증가분의 대부분은 보건·사회복지업(28.0만명)에서 나왔으며, 제조업(-5.1만명)과 건설업(-12.3만명)의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과학기술업(-2천명)은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하였다. 8월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최소숙달수준 도달 청소년 비율은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수학 분야 3위, 읽기 분야 4위로 높은 편이다. 다만, 이는 2009년 대비 낮아진 수치이다. 청년층의 교육은 성평등이 달성되었고, 거버넌스 분야의 성평등 수준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며, 여성이 가정관리 및 돌봄 노동에 소요하는 시간은 남성 대비 하루 2.6시간 이상 길다. 이민자에 대해서는 복지부담, 범죄가능성, 사회갈등 측면에서 부정적 관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ODA는 2010년 OECD DAC 가입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회원국 중 증여등가액 13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정부 개발협력 확대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 이슈 분석 : 인구구조 변화 속 외국인 유입 현황 및 시사점

내국인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유입 확대가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패널 2요인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 외국인 유입률의 증가는 지역경제 성장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유입으로 내국인이 감소를 대체하는 수준에서는 그 영향이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내국인 감소가 지속되는 지역에서는 외국인 유입만으로는 큰 성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며, 내국인 인구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단순 외국인 유입 확대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전략화하는 보완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문화적 영향, 내국인과의 갈등 비용 등 사회적 비용 및 사회 인프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긍정적 효과와 잠재적 조정 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