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11. 25.(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과장 변재연, 예산분석관 장윤정 (02) 6788-3777
국회예산정책처, ｢FTA 농업부문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 평가｣ 발간 - 농업부문 무역수지 적자 완화 방안 마련 및 국내보완대책의 성과관리 강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25일(화) ｢FTA 농업부문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최초의 FTA 체결 이후 총 59개국 22건의 FTA가 발효되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논의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FTA 체결 및 확대로 인해 농식품 수입 증가, 농업생산액 감소 등 농업 부문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성과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예산: (’24년) 1조 4,292억원 → (’25년) 5,053억원→ (’26년안) 1,224억원

｢FTA 농업부문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FTA를 통한 교역량 증가로 인해 전체 FTA 무역수지는 흑자지만, 농업부문 무역수지는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 FTA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 (’20년) 452억$ → (’24년) 747억$

* FTA 농업부문 무역수지 적자 규모: (’20년) △234억$ → (’24년) △283억$

둘째, FTA 확대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은 대규모로 감소되었고, 사전 영향평가 분석 결과 대비 사후 영향평가에서 특정 품목(축산･곡물 등)의 피해액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체결되는 FTA에서는 생산피해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 FTA 이행으로 인한 농업생산액 감소 규모(연평균): (한미) 6,752억원, (한EU) 1,292원 등

* 한미 FTA로 인한 사전 영향평가 대비 실제 피해규모액 차이(연평균): 축산(+1,183억원),
곡물(+613억원) 등

셋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최근 10년간 평균 집행률이 37%에 불과하고, 지원 품목 수는 평균 3개로 성과가 부진하며, 2026년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농산물 시장개방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원예시설현대화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스마트농업의 기술 및 질적수준 제고, 친환경직불사업의 인증 성과향상, 농업재해보험의 품목별 가입률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서는 미흡한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환류 체계가 미흡하며, 최근 그 분석 범위도 대폭 축소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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