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5. 12. 5.(금)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과장 예승우, (02)6788-3780 경제분석관 김경수, (02)6788-4670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과 정책과제｣ 발간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서비스업 R&D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및 수출 활성화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2월 5일(금)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과 정책과제｣(경제현안분석 제106호)를 발간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경제현안분석｣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경제현안분석 제106호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현황을 검토하고 R&D, 수출 등 기업특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적 투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의하면, 잠재성장률은 2020~2024년 연평균 2.1%에서 2025~2029년 1.8%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중장기 성장잠재력인 잠재성장률은 향후 인구감소와 투자증가세 둔화 등에 의해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요소투입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동일한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더 많은 산출을 얻을 수 있는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981년 5,120원에서 2025년 40,818원으로 45년 동안 약 8배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83년 12.5%, 1990년 7.4%, 2000년 5.2%, 2015년 2.9%, 2025년 2.2%로 지속적으로 둔화

제조업은 높은 노동생산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낮은 노동생산성 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2020~2024년): 제조업 2.4%, 서비스업 1.1%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 2020년 51.5%→2024년 47.5%

OECD 평균(95.7%), G7 평균(86.7%), 일본(88.2%) 등을 모두 하회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크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G7 국가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노동생산성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나, 한국은 격차가 오히려 확대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2018~2023년): G7 평균 0.6%, 한국 2.5%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2018~2023년): G7 평균 1.7%, 한국 1.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격차의 심화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차이가 벌어질 때, 산업구조변화 배분효과*는 음(-)의 값이 나타났음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에서 낮은 산업으로의 고용이동은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산업구조변화 배분효과는 산업간 생산성 격차로 인한 고용이동이 전체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하는 효과를 나타냄

기업특성이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R&D 지출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결과 1인당 R&D 지출 1% 증가는 전체 산업 노동생산성을 0.05%, 제조업은 0.05%, 서비스업은 0.03% 증가시켰음

수출액의 증가 역시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외국경쟁업체와의 기술경쟁 등을 통해 기술혁신 및 마케팅 노력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1인당 수출액 1% 증가는 전산업의 노동생산성을 0.05%, 제조업은 0.07%, 서비스업은 0.02%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았고, 특히 서비스업 중 고부가가치 부문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의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 대비 15.4% 높았음

서비스업 중 고부가가치 부문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중소기업 대비 24.2% 높았음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활용은 전체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켰고, 특히 인공지능의 활용은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전체 산업에서는 1.9% 높았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2.4% 높았음

인공지능 활용기업은 미활용 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에서는  2.6%, 서비스업에서는 4.2% 높았음

서비스업 중 고용비중이 높은 저부가가치 업종은 그 특성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제약되고, 이는 제조업 ·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경우 기업이 혁신보다는 생존에 집중하게 되며, 노동생산성 제고와 산업 고도화가 지연되는 특성이 있음

정부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향상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구조적 혁신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함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서비스 R&D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서비스 수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서비스 R&D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개별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공정·마케팅 등 비 R&D 혁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할 필요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 촉진, 공정한 경쟁 속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

서비스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과 함께 해외진출 전략 수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범국가적 거버넌스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서비스업 지원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제조업의 경우 기업규모별 · 산업별 격차를 완화하고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인 생산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제조업 대비 높은 수준이나, 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기업규모별·산업별 격차 등의 제약요인 존재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제조업 내 인적 역량 제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전략적 융합 촉진 등을 통해 제조업 노동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