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평가
발간일	2025. 12. 10.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최근 장애인 정책의 흐름이 ‘시설 중심의 보호·수용’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 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본격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은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속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연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 흐름을 반영하여, 그동안 시행되어 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관련 법령, 기본계획, 재정투입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총괄 부문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자립생활 지원체계가 정비되는 가운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하위 법령의 적용 범위와 운영·관리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의 이용만족도는 재정 투입 증가와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설당 이용자 수는 감소하여 소규모화 정책의 영향이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지표 변화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단순한 인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비율” 성과지표의 중장기적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거주시설 장애인의 4단계 자립 과정에 맞추어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간 기능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부문에서는, 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입소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소대기자 관리와 지역사회 기반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전원 기준과 학대피해 장애아동 후속 보호체계가 아동의 발달 수준과 보호 연속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아울러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거주시설 운영 주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이 운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학대피해장애인·장애아동쉼터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 개선을 위해 기준단가 조정,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 검토, 단계적 인상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부문에서는, 기능보강 사업의 지원단가가 장기간 동결되어 실제 공사비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법정 기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환경 개선과 IoT·AI 기반의 의료지원 설비 구축은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부문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과 2021년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모두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의 범위 설정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제도 간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기반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해 왔으나,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확대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방식의 점검과 조정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자립지원 정책과 연계한 복지시설 정책 전환과 더불어, 지역사회 자립이 어려워 여전히 거주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거주시설의 소규모화·전문화, 자립지원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종사자 인건비 적정화, 이용자 인권 보호 강화, 시설 기능 보강 및 중장기적 지원 계획 수립 등이 중요 과제로 제시된다.